내년도 한국전력의 배전단가공사 계약제도 기본계획안 가운데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기공사 업체들간의 희비가 교체되는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전이 단가계약 금액은 기존의 3,0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전기공사 업체들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보상받지 못하게 돼 계약금액을 상향조정되던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전은 당초 이달 말까지 내년도 배전단가공사 계약제도 기본계획안을 공고키로 했으나 사내 일정이 원활치 못함에 따라 8월 초순경 확정된 계획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단가계약제도 가운데 특이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한전은 단가공사 계약기간이 1년으로돼 있던 것을 업체들과 사업소의 업무상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방침아래 2년으로 계약기간을 늘렸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도급 한도액도 30여억원에서 60`~70여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도급실적을 상향하는 업체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구입하든가 아니면 M&A를 통해 도급실적을 쌓아야 하는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등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중전담 업체에 대한 단가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지중공사가 많은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 지역에 편중돼 공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이밖에도 단가금액이 3,000만원으로 묶여 공사계약 시 안전관리비를 청구하지 못함에 따라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향후 전개될 사항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며 “안전관리비 문제는 총 공사비에 따라 적용됨으로써 경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