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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이희망이다/NEP·NET] 신제품인증제도
기술력·친환경 · 해외수출로 체질 바꿔야 산다
2006년 06월 11일 (일) 15:47:52 김성웅 기자 ksw10@epetimes.com

중소기업의 젖줄로 여겨져 온 단체수의계약제도(이하 단체수계)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이제부터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의 밑바탕이 없이는 자생하기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기술력과 친환경, 해외수출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단체수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분주하며 중소기업 또한 앞으로 전개될 제도에 맞춰 준비태세를 갖추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단체수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아닌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돼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업계가 물품공급에 있어 경쟁체제가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올 하반기 중에 확정, 공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부가 준비 중인 새로운 제도 가운데 신제품(NEP : New Excellent Technology)과 신기술(NET :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업계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전시되고 있는 신제품인증(NEP)상설전시장.

 

인증받으려면 3개월 정도 걸려
기술평가 면제등 5개유형 심사

KS·KICS제품은 인증서 제외
NEP는 수의계약 등 판로 지원

 

신기술 인증제도는 지난 93년 개발기술의 실용화촉진요령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돼 실시해 오다 정부 각 부처별로 인증제도가 난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남에 따라 지난 2003년 인증제도를 통합정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과학기술부의 KT와 산업자원부의 NT·EM·EEC, 정보통신부의 IT,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ET·CT 등 5개 부처의 7가지 신기술 인증제를 실시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1월부터 신기술·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신기술(NET)의 인증대상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및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실용화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며 신제품(NEP)은 신기술을 이용,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을 일컫는다.

인증을 담당하는 주체는 신기술(NET)의 경우 과기부(산업기술진흥협회)와 건교부(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 3곳이며 신제품(NEP)은 산자부(기술표준원)와 정통부(전파연구소)에서 담당한다.

신기술(NET)의 지원방안으로는 인증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며 3년 유효기간에 최대 7년 연장할 수 있고 신제품(NEP)은 인증제품의 판로확보를 지원하며 3년의 유효기간에 최대 3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이 신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별도의 인증 신청서를 작성, 수수료 없이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되고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인증심사는 일반 심사와 기술성평가 면제 심사, Fast track 심사, 유효기간 연장 심사, 인증범위 확대 심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전문가와 수급관계자, 경쟁업체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인증평가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식품과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돼 있는 제품,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등은 인증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부로부터 신제품(NEP)과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지난 15일 현재 760여개에 이르고 있다.

업체는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를 통해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수요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는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 제품화에 성공한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가운데 신제품(NEP)이 있는 경우 NEP제품을 해당 품목의 총 구매량의 20% 이상 구매해야 하며 신기술(NET)이 적용된 공법과 제조기법 등이 사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입찰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20% 우선구매 대상은 신제품(NEP)와 신기술(NET)제품이 핵심적인 부분품으로 사용돼 완성된 완성품과 전력신기술을 취득한 제품이며 가산점이 부여되는 대상으로는 신기술(NET) 및 전력신기술을 적용, 생산된 제품과 시공법이다.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기관은 올해 현재 43개 중앙정부 부처와 250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164개 정부투자 공공기관 등 모두 473개 기관이다.

정부는 또한 신제품(NEP)인증을 획득하면 기계공제조합에서 기존 EM과 NT 인증제품에 대해 실시하던 각종 이행보증과 손해배상보증, 제조물책임 등의 품질보장사업을 새롭게 NEP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하며 정부나 KOTRA 및 관련단체 등이 주관하는 국내외 각종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수요기반 확대 및 수출증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파렛트·지게차·컨베이어·산업용 PDA 등 제품별로 받던 LS마크(물류표준설비 인증마크)를 확대, 올 하반기 물류표준설비의 시스템 전반을 인증하는 개선된 인증 제도를 실시키로 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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