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전력생산에 있어 원자력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지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과 현안에 대한 모든 상황을 짚어보고 4개 원전을 소개, 국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원자력이 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

■ 한국의 에너지 여건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도를 기준으로 총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0위이며 석유 소비량은 세계 7위, 원유수입은 세계 3위, 전력 소비 규모면에서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큰 나라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는 세계 에너지 수요의 평균증가율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에너지 수급문제는 더욱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보면 국내의 에너지 자원은 매우 부족, 총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아주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는 중동에서 주로 수입함에 따라 국제정세 변화와 석유가격 변동에 국내 에너지 수급이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은 667억불로서 전체 수입액 2,612억불의 25.5%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은 국제수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은 약 27%이며 경제성장에 따라 그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7년경 전력 소비량은 지금의 1.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 및 전기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처 중장기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수립한 2017년까지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원전을 8기를 추가로 건설, 현재와 비슷한 30% 수준의 원자력발전설비 비중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지난해 2월부터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해지면서 한국의 에너지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있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서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환경, 경제성 차원에서 최적의 에너지 구성을 추구하고 에너지 소비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신재생에너지도 적극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 원전의 역할

원자력발전은 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어려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수급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원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으로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발전원가에서 연료비의 비중이 낮아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등에서는 원자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최근 고유가가 계속되고 기후변화협약이 발효하면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재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그 동안 신규원전의 건설이 부진하고 원자력의 비중이 축소돼 왔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원자력발전이 지구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위해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함께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 한국의 원전 현황

우리나라는 1970년대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 현재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지역에 총20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 총 4기이며 계획 중인 원전은 신고리 3,4호기와 신울진 1,2호기 등 총 4기가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전의 설비용량은 1,772만kW로 전체 발전설비용량인 6,226만 kW의 28.5%를 점유하여 세계 6위 수준이다.
특히 원전의 발전량은 1,468억kWh로 국내 전체 발전량 3,632억 kWh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95.5%로 2000년 이후 연속, 90% 이상의 높은 기록을 달성하고 있으며 세계원전의 평균 이용률인 79.3%(‘05년)과 비교하면 약 16%나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원전이용률은 원자력발전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발전소 운영기술 수준 및 운영요원의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국내의 원전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한국 원전의 운영 기술이 선진국 보다 우수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한국 표준형 원전(OPR-1000)을 개발, 현재 8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대폭 강화한 신형원전인 APR-1400도 개발, 현재 건설을 준비 중이다.

■ 한국 원전의 기술력

본격적으로 원전건설 기술자립 추진을 시작한 1986년 말 원전건설 기술에 대한 자립률은 약 60%정도였으나 1995년 말 기준으로 기술자립률 95%를 달성하게 됐다.

현재 국내 원자력 기술은 원전건설에 필요한 모든 기술 자료와 전산코드를 확보했으며 국내·외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도 계획대로 완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입된 기술 자료와 양성된 기술 인력을 활용, 국내업체가 건설업무 전반을 주도하고 있으며 부족기술의 보완을 위해 추진한 설계검증 및 기술 검토, 반복 및 모의설계, 시제품 제작 등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수준을 높여 복제설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공적인 기술자립을 기반으로 한국표준형원전을 개발, 현재 8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표준형원전의 기본 설계개념 및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과 운전·보수성을 향상시킨 개선형 한국표준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이밖에도 한국표준형원전의 뒤를 잇는 차세대원자로(신형경수로 1400, APR-1400)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완료돼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폭 강화된 신형원전을 현재 건설 준비 중에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총 발전량은 36만4,571GWh로 이중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의 량은 14만6,779GWh이며 전체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에 확정 공고된 산자부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판매 전력량은 매년 평균 2.7%씩 증가하나 이 기간 동안 신규로 준공되는 원자력발전소가 없기에 원자력의 발전량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약 5% 감소한 35.2%까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0년 12월부터 준공되는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및 신울진 1,2호기의 영향으로 2017년까지 원자력의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