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철(금융인․전력경제신문 칼럼니스트)

BASELINE AND CREDIT

베이스라인은 한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인다. CDM사업과 같은 환경개선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계속될 ‘오염의 정도’를 온도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온실가스의 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예를들어 2050년까지 지구평균온도가 섭씨20도까지 오른다면 현재(15°C)와의 차이인 5도가 베이스라인이다. 또 1990년 현재 CO2 배출량이 모두 8,000억톤이고 2030년 1조톤이라면 추가발생량 2,000억톤이 베이스라인인 것이다.

▲ 그림-1

그림에서는 세계가 온실가스에 대해 아무 일도 안하고 그대로 있으면 CO2 550ppm에 3°C가 오른 상태로서 배출량 기준이 아니라 기온의 변화를 베이스라인으로 잡았다.

향후 시나리오를B,C,D로 구분하고 교토협약과 같은 구속성 있는 체제를 갖추면 2.2°C까지 낮출 수 있어서 그만큼 지구온난화의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CREDIT이란 CDM사업 등을 벌여서 0.8°C를 낮추든 아니면 2,000억톤의 CO2를 줄이든 온실가스 감축 인정분을 말한다. 그런데 탄소 시장에서는 주로 CO2 혹은 그 상당분인 CO2eq로서 이것에 대한 유가증권인 CERs 혹은 ERUs로 톤 단위로 환산되곤 한다.

CAP AND TRADE

한마디로 거래총량제란 의미다. 예를 들어 2008~2012년 독일은 1990년 대비 8%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되어 있는데 신흥국가에 가서 CDM사업을 벌여 10% 만큼 줄였다면 CAP이 8%이고 2%는 TRADE 대상이 돼 다른 의무국에게 팔아 돈을 챙길 수 있는 제도다.

Emission Trading (배출권 거래)

B국은 성실한 의무를 다해 CREDIT(잉여)가 발생했다. 한편 A국은 이유가 어찌 되었건 의무량은 커녕 초과발생했으니 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B국에서 사오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기후거래소라는 매매창구를 통해 사오는 것이다.

이를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하고 현재 명실공히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 바로 EU ETS다. 그런데 A국ㆍB국처럼 단 두 나라라면야 감시가 제대로 된다지만 저마다 국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다수가 양심불량이라면 탄소시장이 실패하지는 않을까?

지금의 교토협약체제에서도 55%의 온실가스 배출국들 모두가 달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중국이 포함된 나머지 45%가 마구 뿜어내면 총량(CAP)을 뛰어넘고 그야말로 2100년 CO2 농도가 1,000ppm이 넘고 5°C 상승이 아니라 15°C 상승이라면 어쩔 것인가?

필자가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만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회의 속에 던져본 질문이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나서서 불량국을 단속할 것인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졌다 안 가졌다 하나 가지고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판국에 하물며 국경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온실가스를 두고 어느 특정국의 초과배출량 몇억톤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이 Kyoto Protocol에 담겨 있어서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한 CREDIT이 UNFCCC를 통해 중앙관리되고 이것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되므로 총량 감축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얼마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이행국과 미이행국간의 매매로 감축 총량이 완수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듯이 ET도 결함은 있다.

배출권의 종류

CERs: 감축의무국(Annex B국)이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비의무국에서 CDM사업을 벌이고 인정받은 실적을 말한다.

ERUs: 감축의무국간의 CDM사업인 JI에서 인정받은 실적
AAUs: Annex B국에게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
RMUs: CERs, ERUs, AAUs는 모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인데 반해 RMU는 산림묘목처럼 CO2를 흡수하는 형태.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은 CERs와 ERUs다.

ADDITIONALITY

한역하면 추가성. 그래도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다. ADDITIONALITY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 것이 바로 CREDIT으로서 문자 그대로 감축사업을 벌여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온실가스가 줄여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공해배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청소 등 단순한 조치로만 줄이는 일시적인 현상은 추가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년 얼마만큼의 CO2가 꾸준히 감축되는 상시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이와 같은 추가성을 UNFCCC가 인정해주어야만 비로소 최종 목표인 CERs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경제적으로도 감축시설 가동후 얼마의 절감효과가 있어야 CERs를 받을 수 있는데 ADDITIONALITY 테스트는 아주 복잡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환경ㆍ경제ㆍ기술 방면에서 모두 추가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UNFCCC가 정한 6대 온실가스

Greenhouse Gas를 줄여서 GHG라고 하고 지금 지구온난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GHG가 이산화탄소(CO2), 메탄가스(CH4), 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그리고 육불화황(SF6)이다.

그런데 왜 지구온난화하면 바로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모아지는가? 이유는 하늘의 구름 기막을 형성하는 주범이 바로 CO2이고 2001년 기준으로 Annex I국가의 GHG배출현황에서도 CO2가 82?%를 차지하며 발전소 등 산업부문에서도 대부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까닭이다.

▲ 그림-2

하지만 이른바 온난화지수라고 해서 가축배설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CH4는 CO2의 21배 효과가 있고 비료로 쓰이는 N2O는 무려 310배, 냉매ㆍ세척제인 HFCs, PFCs, SF6은 이보다 놀라운 1,300~23,9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모두가 CO2로 환산된 것으로서 만일 N2O 100톤이라면 3만1,000톤 CO2eq로 환산되어 거래가 된다고 보면 옳다. 따라서 온실가스 거래는 모두가 CO2 혹은 CO2상당분의 GHG가 바로 배출권이라는 재산권으로서 거래가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탄소 시장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들은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DNA하면 상식 속의 DNA가 아니고 풀어 쓰면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로서 UNFCCC라는 초국가적인 기구가 각 나라마다 지부를 지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 내에 인증사무국으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접수하고 심사, UN에게로 중계하는 행정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국가가 맡아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또 그래야 민간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