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의 핵연료 물질인 사용후연료 처리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국가정책 방향, 국내의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키로 한 바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추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

20기의 원전가동으로 소비전력의 40%를 충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사용후연료 8,814톤(2007년 3월 현재)을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저장시설에 임시저장중에 있지만 그나마 오는 2016년에는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저장시설건설을 서둘러야하는 형편인 것이다.

사용후연료 저장시설은 부지를 확보해 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는 인허가를 포함 최소 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즉 공론화 추진을 통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관리대책 결정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등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발걸음은 아직 걸음마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비록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 외국에 비해서 사용후연료 관련 법 제정과 공론화 추진이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세계6위의 원자력발전국가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전담기구의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제정을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연초부터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 가늠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정부, 시민단체, 원자력계 등 각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용후연료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참여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용후연료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 늦어도 2008년도 말까지는 공론화 논의 결과가 가시화되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연료에 대한 국가관리방침이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의영(서울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