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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정책의 현재와 미래
법·제도 정비로 국민적 공감대 얻어야
2006년 07월 03일 (월) 00:25:45 주민아 기자 mr3009@epetimes.com
   
 
   
 

원자력 분야에서 지난해 19년 동안 표류하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경주로 결정됨에 따라 일단락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또 하나의 큰 산이 우리 앞에 막아서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후 300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방사능이 안전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는 달리 10만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이 오는 2016년이 되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현재 각 발전소별로 임시저장을 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의 대책은 전무한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관련기관 및 학계와 원자력 산업계 등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포항시 북구)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관련기관 공무원과 학계, 원자력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정책의 현재와 미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현황과 미래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력이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려면 경제성,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최소화, 핵비확산성 등 네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오랜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사용 후 핵연료는 매년 일정량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어 2016년경에는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은 용량이 한계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길 수밖에 없는 물질이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한 처리·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그 안전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문제가 된다. 국민이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정부와 전문가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가 방사성폐기물 사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온다면 잘 정비된 법, 제도, 일정 등은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기술개발도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에서 선진국 못지않은 법과 제도 그리고 일정을 논의해 실현 가능한 연구개발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발제문에 대한 의견
      박성원 원자력연구소 핵연료주기 기술개발단 단장
- 미국은 1982년 방사성폐기물정책법을 제정,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정책을 지난 20여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왔는데 유카산 처분장 부지를 확정한 시점에서 GNEP라는 정책 발표를 통해 바꾸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기술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1980년대 말 고준위폐기물 유리고화체 처분장 후보지질에 대한 예비조사가 주민의 반대로 어렵게 되자 극복방안으로 제시된 안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 자연스럽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었다.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효율적을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의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경제성은 물론 환경친화성과 핵확산저항성이 높은 기술적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발제문에 대한 의견
       김경민 한양대 정치학과 교수
-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큰 방향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재활용하는 방안과 사용후핵연료 자체를 폐기물로 간주, 궁극적으로 직처분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관리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에너지 정책, 경제성, 환경 문제, 국민들의 수용 태세 등 국내의 제반 사항뿐만 아니라 핵 확산 문제와 관련된 정칟외교적 요소 등 국제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정책은 아직도 제대로 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선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비해 뒤처진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원자력 관련 정보는 통제돼 왔고 막연한 불안이 겹쳐 현재의 한국적 특수상황을 만들어낸 바 처분시설의 절박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이해만 조성된다면 빠른 속도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  발제문에 대한 의견
      황일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참여정부 하에서 국책사업이 여러 번 좌초됐으나 중저준위처분장 선정 성공은 기술적 정당성과 도덕적 정통성을 함께 확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성공한 사례지만 과대비용지출의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원자력이 지속적으로 기여하려면 차세대 기술의 개발이용이 필수적이다. 차세대 원자력기술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핵비확산성, 환경친화성, 안전성, 지속성, 경제성 등이다.
고준위폐기물의 지하처분은 엄청난 부지를 소요한다. 우리나라가 지하처분을 택한다면  100년 마다 미국 유카산 규모의 처분장이 하나 더 필요하므로 최소 관리기간인 만 년 후에는 전 국토가 폐기장으로 전락하게 돼 핵변환기술은 우리도 원자력을 지속해야 한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는 세계에 수출 가능한 지속조건을 갖춘 핵변환기술을 추구해야 한다.

 

▣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치명적 위험성을 지닌 물질로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의 운전과정에서 여전히 발생할 고준위방폐물이 존재하기에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해 공론화가 이뤄져야 하는 등 쟁점과 단계는 어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은 필요재원의 확보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에 재원규모의 추정과 확보방식, 재원관리 및 집행체제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개발된 기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이제껏 불신의 대상이 된 관련 정부기관과 전문가에 대한 신뢰 여부와 연결돼 있다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방사성폐기물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 현 세대는 발생량을 되도록 줄이고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법과 제도 수립, 적정한 예산을 준비·운용해나가면서 신뢰할 만한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수립방향
      조석 산자부 에너지정책기획관
- 우리나라는 원전설비 기준으로 세계6위의 원자력 국가이며 우리나라 전력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정칟경제·사회·문화적 논의 구조가 복잡해 중저준위 정책과 양적·질적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정교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확정 및 부지 선정 등에 대해서는 법제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핀란드 등이 사용 후핵연료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는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규율하는 법적·제도적 틀이 없는 상태에서 공론화 및 정책 수립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간의 논의와 단계적 해법의 제시가 바람직하다.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입장
       이문기 과기부 원자력정책국 국장
-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경제성·사회적 수용성, 기술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정칟외교적인 측면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경우 국내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물량과 처분장 규모 등 경제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의 경우에도 재활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 사회적 합의, 정칟외교적인 문제 등 선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함께 원전 부지 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 이후까지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고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대책 수립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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