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 추진상의 현실적 문제해결 방안

효율적인 전력사업 추진위한 법률 개정방안으로는 우선 전력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방안과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개정방안, 전력시설 부지의 사용권리 확보 방안 등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전력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 해소 확보방안은 전기 공급의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비례, 한전에 전력설비를 건설할 수 있는 적정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설비 지중화 요구하는 지역엔
전기료 인상  주민투표 도입을

이러한 방법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 입안자가 관할구역의 전력시설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를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사업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시정하게 해야 한다. 또 전력사업 추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그 특서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민원 등을 이유로 공익사업 인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 사업인정 신청 후 승인소요 기간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협의는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인·허가의 절차를 진행토록 규정해야 한다.

공익사업에 대한 집단민원의 해결방법으로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송변전설비에 대해 지중화를 요구한다면 전력회사는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고 집단민원이 지속되면 전력설비를 적기에 건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전력설비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지역에 지중화를 추진하는 대신 추가로 소요된 건설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에서 높은 전력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법규의 개정방안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력설비의 확충이 불가피함으로 민원의 해소를 통한 행정기관의 합당한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집단민원에 대해 인·허가의 절차를 개선해야 되나 토지소유자의 개별민원은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잔여지의 가치하락을 보상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 송전 선하지의 경우 공공부문만 사용하게 돼 토지 지표, 지하, 공중을 모두 사용하는 다른 공익사업과는 달리 잔여지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잔여지의 가치하락을 보상평가에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송전선로의 건설과 같은 특수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손실보상 범위의 확장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토지의 점유면적에 대한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침해는 특별한 희생으로 여겨 현행 법률상의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 부지로 직접 취득 또는 수용되지 않으나 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로 재산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간접침해는 당해 공익사업과의 인과관계 및 수인한도의 판정이 어렵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립적인 제3의 보상전문위원회나 보상전문인제도를 도입, 판정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력시설부지의 사용권리 확보방안을 살펴보면 공익사업부지의 사용권리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의해 취득한 전력시설부지로의 사용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되는 전력시설부지를 준 공시로 간주,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전력시설부지로 제공하는 의무를 승계토록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토지보상법에는 토지의 공중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공중사용에 관한 권리의 확보방법에 대해 언급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토지의 공중사용은 구분지상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사용의 형태에 부합한다고 하겠으나 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또 다른 토지소유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됨으로 필요에 따라 전기사업법 상의 공중사용 허가 또는 임대차를 허용하되 공시 또는 등기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