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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2023년 02월 26일 (일) 11:05:3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코로나에도 샌드박스 2배 이상 ‘껑충’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특례승인 건수 3년 새 51건서 103건 
카스토퍼 전기차 충전기 등 제품 전시
최태원 회장, ‘Mega-Sandbox’ 제안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가운데)이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에이치에너지(대표 함일한)는 최근 ‘전력 구독 서비스(누진컷모햇)’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모햇을 통해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이 지역에서 생산한 태양광전기를 가정에서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전기사업법상 전기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었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받았다. 에이치에너지는 한국전력과 사업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 올해 벌써 1,000여 세대가 서비스를 신청했다. 에이치에너지는 최근 70억 투자까지 유치했다. 
# 무지개연구소(대표 김용덕)가 개발한 ‘AI 드론(아리온)’이 대구에 위치한 자동차도로의 노면을 점검하기 위해 날아올랐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항공안전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특례를 받은 덕분이다. 아리온은 팔달교와 수성교 사이 왕복 20km를 거리를 고도 80~100m에서 5~10m/s로 저속비행하며 광학줌 카메라로 도로를 촬영했다. 비행횟수는 160회, 비행거리는 3000km 이상이다. 4,000장 이상의 도로 데이터를 취득해 실시간 관제센터로 전송, 열배관 및 도로노면 관리를 도왔다. 무지개연구소는 부산, 울산 등에서도 도로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중이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규제애로 및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전시장을 관람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빈(대표 최진)은 바퀴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야간에도 서비스가 가능한 배달로봇을, 에이치로보틱스(대표 구익모)는 집에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원격재활로봇을 전시했다. 
또 두루스코이브이(대표 김옥연)은 작은 주차블럭에도 설치 가능한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를, 증강지능(대표 조근식)은 가상·증강현실 기술로 최신 항공기 정비교육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전시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혁신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오늘과 같이 뜻깊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준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상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이한 대한상의 주도의 규제 샌드박스는 여러 규제로 인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 승인 건수도 매년 200건씩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방향을 지지하며, 나아가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많은 혁신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갖게 돼 아주 뜻 깊게 생각한다”며 “규제샌드박스는 민과 관이 공동 협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2020년 5월에 민간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출범해서 지난 3년간 정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정부와 상의가 원팀(One-team)으로 해결한 과제들은 처음 시작 때보다 2배로 늘고 작년 승인된 전체 과제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와 상의가 합작할 만큼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 겪는 경우 있다”고 진단했다. 
이해갈등이 있는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기회마저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갈등규제에 보다 전향적인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에 막힌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기회의 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실증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은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크다는 점도 부각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개선 수단으로서의 역할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규제샌드박스가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미래산업,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산업 단위의 규제를 대폭 유예해주고 관련 교육, 인력, R&D 등 인프라를 조성해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형태의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제안했다.
“그래서 산업과 지역 단위의 포괄적 규제유예와 인프라 조성 및 인센티브 등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확산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혁신의 물꼬를 틀고 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 올리기는 주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기업이 묻고 정부가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혁신기업들의 각종 질의에 주무부처가 직접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쉐코(권기성 대표)는 “해양방제로봇이 해양오염방제업 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오염방제로봇의 성능 인증 기준이 마련된 후 방제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성능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련 장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빈센(대표 이칠환)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설비 시험검사에 관한 통합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복수의 검사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각 시험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통항목 검사기준 연계, 해당항목 검사결과 상호인정 등 합리적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코로나에도 혁신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03건으로 늘었고, 전체 승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중단이 없도록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가 유니콘 육성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실증범위를 확대한 지역단위 통합적 샌드박스(가칭; Mega-Sandbox)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 행사 전시품목 <  >는 개발 기업
△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 쉐코>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 풀무원> △ 수소연료전지 선박 모형 <㈜ 빈센> △ 카스토퍼형 전기차충전기 <㈜ 두루스코이브이 > △ 비대면 진료·상담 영상 <㈜ 닥터나우>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뉴빌리티> △ 비대면 재활 의료기기 <에이치로보틱스㈜> △ 이웃간 차량대여 중개서비스 영상 <㈜ 타운즈> △ 도심 열배관 점검 드론 <㈜ 무지개연구소> △ 비문 활용 동물등록서비스 <펫스니즈㈜> △ 증강현실 기반 항공정비교육 <㈜ 증강지능> △ 3D 기반 관제드론 <㈜ 클로버스튜디오> △ 폐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굿바이카㈜> △ 계단자율주행 배달로봇 <㈜ 모빈> △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영상 <㈜ 에이치에너지> △ 안티드론 시스템 영상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전시 업체 관계자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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