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해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바꿔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해 국내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