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실제 작동 ‘초점’ 정비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4일 콜센터 상담사 등 감정노동자들이 악성 고객의 반복적 욕설과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불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들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뒷받침이 미비해 시행 4년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 사업주의 예방조치 미시행 시 벌칙조항 신설 △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에 대한 삼진아웃제와 성희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명시적 도입 △ 3회 이상 욕설 등 악성 고객에 대한 이용제한제 도입 △ 근로자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3회 이상 이용정지 민원인에 대한 사업주 고발제도 도입 △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설치 및 원청 감독 책임 강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콜센터 상담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성 민원인의 욕설이나 성희롱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 제41조 제1항에서도 상담사들이 고객의 욕설이나 성희롱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의 게시나 음성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사전 교육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된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방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췄다.
김정호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 꼼꼼히 정비해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