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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주는 국회·유능한 국회로 위기극복 뒷받침
2023년 01월 08일 (일) 15:02:42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 작동 꼼꼼히 살필 것
경제가 탄소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대응해야 
균형 잡힌 e정책 위한 지원 아끼지 않을 터
산업과 통상 국익 극대화 방향 지혜 모을 것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신년 특별 대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제가 퍼펙트 스폼(복합적인 위기)를 만나 허덕이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의 3고(高)1저(低) 악재가 불어닥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대다수 기업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무역적자·금리 인상 등 다중 충격에 노출돼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붕괴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를 옥죄고 있다.
새해에도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실물경제와 통상, 에너지와 기업을 소관하는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적한 현안들을 짚고 국회의 역할, 그리고 위원회 운영 계획을 들었다.

▲ 21대 국회 하반기 산자중기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소감을 들려주신다면. 2022년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둔 사안이 있었습니까.
=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와 전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 등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혼란,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시작된 기술·산업 전쟁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 실물경제와 통상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되며,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산자위와 외통위 위원들의 주도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국회의 강력한 목소리를 미국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합동 대표단의 대표로 미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을 연쇄적으로 면담하며 우리 국회·국민의 우려 및 향후 조정 필요성에 대해 미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미 재무부는 리스나 렌트처럼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차와 동일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용차에 대한 보조금지급 방안은 IRA 법안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 개정 대신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 완화, 규정 시행 3년 유예와 함께 차선책으로 미 정부와 의회에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미국에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중 30% 가량이 리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러운 마음이고, 정부, 기업과 함께 뛴 의원외교의 첫 번째 성과로 나온 결과여서 더욱 뜻 깊습니다.
이밖에도, 제가 위원장 선출 직후부터 줄곧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온 ‘납품단가 연동제’가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되며, 14년간 729만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해결되고 공정경제의 기틀과 동반성장의 밑거름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낮추고 원전 비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2015년 파리기후협약 채택은 세계에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4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이것의 일환으로 EU는 2026년에 탄소국경세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 상원 또한 지난 6월 미국식 탄소국경조정제도인 '청정경제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선진국들은 환경규제와 무역 장벽을 높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탄소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말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NDC 제시안 보다 낮은 21.5%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에는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30%에서 21.6%로 하향하고,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의무발전제도 비율을 축소 조정해, 장기적으로는 RPS의 폐지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우려를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대표단, 덴마크 에너지청 부청장 등 주요국과의 정책 협의를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산자중기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발전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산자중기위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 한국전력은 2022년도 3분기 기준 21.8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족 자금이 급증함에 따라 사채발행도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채 한도가 소진돼 발전사에 줄 전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측되는 등 전력생태계 붕괴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산자중기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의 정상화와 사채발행한도 상향을 위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한전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로, 근본적으로는 원자재 인상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소진으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연쇄적인 전력 생태계 붕괴 우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상향해 한전의 유동성 위기 확산을 차단하고,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5년 일몰제와 전기요금 현실화 등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개선 노력을 규정에 추가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이 요금 정상화와 사업 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2023년 국회 산자중기위 운영 방향과 계획은?
= 산자중기위원회에는 대내적으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 그리고 혁신 벤처기업 육성까지 다양한 정책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으로 촉발된 국제 분업체계 재편과 기술·산업 전쟁 대처 방안 마련 등 중요하고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 현안이 존재하는 만큼, 산업과 통상 현안에서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서민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민생에 희망을 주는 국회, 유능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전력경제신문 독자분들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관석 위원장 프로필
▲ 보성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약력 ▲ 현 제19대-21대 국회의원 (인천 남동을) ▲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전 국회 정무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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