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력경제신문에 바란다>
제대로 된 e정책 수립되도록, 쓴소리·단소리 가감없이 해주길

한무경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간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력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입니다.
계묘년, 검은 토끼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국가경제의 근간인 전력산업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또한 전력산업의 복잡한 체계와 생소한 전문용어들은 일반 대중들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력경제신문은 전력산업계의 명실상부한 정론지로서, 양질의 기사를 통해 대중과 전력산업 간의 거리감을 해소시켰왔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전력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온 조순형 대표님을 비롯한 전력경제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은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타산지석으로 삼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구상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한해였습니다. 특히 원자력 산업의 경우, 지난 60년 가까이 한국 산업을 뒷받침해온 산업역군과 같은 전력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에서는 되려 미운오리새끼로 낙인찍혀 원자력 산업 전체가 사장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 산업은 그 기술성과 효율성을 다시 재평가받아,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특히 ‘이집트 엘바다 3조원 규모의 원전 수주’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서 원전의 가능성을 증명한 주요 성과였습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2030 원전10기 수출’을 목표로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과 같은 입법 지원을 통하여, 원전 산업 부흥에 힘쓰겠습니다.
희망찬 이야기만 하고 싶은 신년사이지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서 30조에 이르는 한전적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산업부에서는 올 1분기 전기요금의 13.1원/kWh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연료비연동제의 취지는 연료비 변동에 맞춰 전기요금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5년 동안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10차례 요구하였지만, 단 한 번만 받아들였을 정도로 해당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연료비 상승 흐름 속에서 그 부담을 한전이 오롯이 부담하였고, 결국 한전 적자 30조라는 결과를 현 정부와 여당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그동안의 전력산업 포퓰리즘 정책을 거둬들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의 전기요금과 전력산업 구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미래 에너지소비자들에게 청구될 전기요금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것입니다. 
하지만 한전 경영 정상화의 길은 험난한 상황입니다. 당장 한전의 적자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가뜩이나 힘든 민생에 더 큰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요금 현실화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는 동시에 소외계층 대상의 지원은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전 자구노력 등 공기업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전력경제신문에서도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쓴소리와 단소리 모두 가감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산자중기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전력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