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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직제 내 ‘전기’ 명칭 존치해야
2022년 12월 22일 (목) 10:36:3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정부 직제개편(안)에 전기산업계 반발 
국가 발전 동맥 전기산업 중요성 외면 
부서명 ‘배터리전기전자과’ 변경 건의

정부 직제에 ‘전기’라는 명칭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전기산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 ‘전자전기과’는 ‘배터리전자과’로 바뀐다.
산업정책실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을 첨단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산업정책관 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와 전기전자과에서 디스플레이와 가전 업무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는 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각각 이전하면서 각 과의 명칭을 각각 반도체과와 배터리전자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기산업계는 산업부 내 담당과 명칭이 ‘전자전기과’에서 ‘배터리전자과’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인 전기산업을 외면하는 직제개편(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기산업의 중요성과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는 지적이다.
반발 움직임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대한전기학회 및 관련 협단체, 관련조합, 연구계로 번지는 국면이다.
더욱이 최근 미주지역의 반덤핑 관세, 중국과 인도 등과의 치열한 경쟁이 현실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전기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돼야 함에도 '전기산업' 소관 부서명에서'전기'가 제외된 것은 전기산업의 위상과 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는 “전기산업은 다양한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재 산업이자 국가 기간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과 친환경·저탄소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전력·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 지연된 프로젝트를 재개하면서 수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총 15개국 간 무역 협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규모 면에서도 2020년 기준 사업체 수 3,343개 기업, 종업원 수 약 11만명에 달해 총 제조업 가운데 약 4%를 담당하는 비중 있는 산업이다.
전기산업진흥회는 입법예고(안)의 ‘배터리전자과’를 ‘배터리전기전자과’로 명칭 수정을 요청한 상태다.
전기관련단체연합회와 전기산업계는 '전기'가 포함되는 산업부 직제 개편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건의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정부가 업계의 뜻과 전기산업 역사성과 중요성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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