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홍익대 교수

지금까지 우리는 수요관리 관련경제주체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방법을 알아보았다.

단기적인 체제로 보급초기에는 정부투자기관인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두 기관의 경쟁관계가 타당하다.

그 이유는 예산에 따른 수요관리 실적에 대한 할당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할당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요관리에 대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열심히 한다.

또한 한전과 에관공에 대한 국민의 정책 수용성이 높고 우수한 인적자원에 의한 관리로 프로그램의 일관성이 유지되므로 관리가 쉬어 초기보급에 유리하다.

그러나 두 기관의 경쟁체제는 감시를 대비해야 하므로 예산 집행 및 목표 달성에만 관심이 있어 실적 위주의 수요관리 보급의 우려가 있다. 더 부가해서 수요관리프로그램을 창출할 의지가 없어진다.

더구나 한전의 경우 수요관리에 의한 전력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금수입 또한 줄어들게 되므로 수요관리 참여의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전력회사가 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참여, 많은 이익을 받는 미국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인 체제로의 수요관리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인 체제에서의 수요관리 참여자는 한전과 에관공 뿐만 아니라 수요관리와 관련된 제조업자, ESCO, 소비자 단체 등도 포함돼야 한다.

다양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계획을 정부에 제출,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해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 받아 이윤을 창출하게 해주고 다양한 집단의 성취동기를 충족시켜줘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요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여건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수요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한 눈에 알기 쉽게 파악하기 원하므로 수요관리 참여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그램에 접근하려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에 평가 프로그램이 고급스러워질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의 수요관리 최적의 방법은 두 기관이 주도하면서 수요관리평가시스템을 완성하는 한편 성공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정부가 관리하면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수요관리프로그램의 성과가능성이 높은 것을 미국처럼 PUC라는 정부 기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중심 기관을 만들어 기존의 시장을 연구, 앞으로 도입될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또한 PUC처럼 외부에서 전력회사, 연구시설,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 만든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향후 시장 도입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PUC는 보조금을 지급, 다양한 집단의 성취동기를 충족시켜줘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요관리 프로그램 개발 참여 여건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특히 수요관리 프로그램 개발하는 집단 중 전력회사는 성과가 제일 좋아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정부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 받아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요관리 이득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체제 이행에 관한 상벌이 분명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로 미국 ACEEE에서 PUC 소속 공무원과 전력회사 직원이 최고의 수요관리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칭송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시장과 제도를 보급하기 위해 발달된 시장전환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는 한전이나 공단이 처벌에 대한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한 건의 처벌도 없었고 실적이 없다.

호주는 수시로 수요관리에 대한 점검하고 전력회사 내에 자산운영회사가 직접 건물에 고효율기기를 비축한 에너지 전반에 대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현재 한국에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없다.

우리는 현재의 수요관리에 대한 국민 및 공무원의 인식 전환 및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체제의 필요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처럼 방관자적 입장만 취하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