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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아낌없는 투자 이끌어야”
2022년 08월 13일 (토) 18:53:2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이장섭 의원 주최 국가기술표준원 주관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 입법공청회  
실증·ESS업체, 인증기관 관심도 ‘후끈’
“재사용전지 산업발전 제도 마련 시급”

   
공청회 참석 내빈과 발제자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는 재사용전지 실증업체, 전지관련 업체, ESS 업체, 산업화센터, 인증기관, 보험관련 기관 등 100여 곳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공청회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서원구)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했다. 
이번 입법공청회 대상 법률안은 지난 1월 이장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재사용전지 정의, 안전성검사 및 표시의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책임보험가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공청회는 4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운용할 장혁조 산업부 과장은 “검사제도 도입은 전수검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사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격 있는 사업자는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안전 및 업계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도입 전에도 재사용전지의 원활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통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2021.2.)한 바 있다”며 “기존의 모듈 단위 검사방법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팩 단위 검사방법을 도입(2022.6.)했다”고 밝혔다.
김유탁 한국전지협회 본부장은 재사용전지 산업 동향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김 본부장은 “2019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약 600조원으로 2019년 대비 360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16건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며 “이러한 시장 변화 및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규 SK온 부장 및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는 실증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건설현장 임시전력발전용 ESS’및‘CNG충전소 피크저감용 ESS’ 구축·운용사례를 발표했다. 
박 부장은 “재사용전지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재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했으나, 정부가 마련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인해 실증사업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검사제도의 입법화로 그간 실증 프로젝트로 진행되던 것들이 본격적인 사업화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기업들은 재사용전지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부담 경감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이장섭 의원은 “재사용전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기업들이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공청회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재사용전지 분야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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