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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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전기산업인, 원가주의 전기요금체계 시행 촉구
2022년 06월 17일 (금) 15:51:56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한전 경영 악화 여파 전기산업 도미노 셧다운 위기 봉착
정책당국의 강력한 결단 절실, 시장주의 원칙 적용 시급  

전기산업계 100만 종사자들이 새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7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전 경영 악화로 인해 전기산업도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봉착했다”며 정책당국의 결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대한전기협회 등 14개 협단체 학회 등이 연합해 결성한 단체로 소속 종사자들만 100만여명에 달한다.
전기산업인들은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한전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말에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는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명운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위기에 직면한 한전이 긴축경영에 나섬에 따라 전기산업계 중소·중경기업이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발목을 잡는 물가관리 프레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 각국이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요금인상 유보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이유로 정부가 올 들어 지방공공요금인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열요금을 일제히 인상한 것에 반해 유독 전기요금만 물가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전기산업 생태계 안정화와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도해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책당국의 결단을 강력 촉구했다.
전기요금의 탈정치화는 물론 정치권의 전기요금 개입도 자제를 요청했다.  
전기산업인들은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긴급 성명서 전문

100만여 전기산업계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물가상승을 이유로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한전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말에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명운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프랑스 24.3%, 독일 54.3%, 영국 54%, 스페인 68.5%, 이탈리아 55.0%에 달합니다. 이들 국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금감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의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가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보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위기에 직면했고,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한전의 긴축경영으로 인해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기준가격(SMP)은 지난 4월 평균 202.1원/kWh까지 치솟았으나 정작 소비자에게는 110원/kWh 전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이유로 올 들어 지방공공요금인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열요금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전기요금만 물가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기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책당국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정치권의 개입도 자제를 요청합니다. 전기요금의 탈정치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기산업계는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일류 IT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다시 한 번 전기산업계의 지속성장과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원가주의기반의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6. 17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대한전기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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