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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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가스 원가 단계적 요금 반영···충격 분산·흡수 필요
2022년 06월 16일 (목) 16:38:3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에너지경제연구원, 러·우發 e 공급망 위기 장기화 영향·대응전략 제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등 러·우발(發)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로 인한 국내 영향 축소를 위해 ▲ 조세 감면정책 확대 적용 ▲전력·가스 원료비의 단계적 요금반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력·가스요금의 경우 단계적 원가주의 이행을 주문했다.
비용 원가 상승분의 단계적 요금 반영을 통해 경제와 물가의 충격을 분산하고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요금에의 단계적 원가반영계획을 마련·공유함으로써 물가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의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의 소비자요금 전가가 과도하게 억제될 경우에는 에너지소비구조를 왜곡하고, 공공부문 재정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덧붙여 가격이 에너지효율 개선, 절약 등을 유인하지 못할 경우 이는 추가적인 에너지 수입을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러-우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시장이 요동치고, 
서방의 대(對)러 제재와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에너지공급 중단 확대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에경연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은 군사적 침공이전 대비 천연가스 94%(유럽TTF), 원유 44%(두바이유), 석탄 124%(호주산)로 각각 상승했다.
가격의 일일 변동성지수도 전쟁 이전 대비 2배(천연가스, 원유)~3배(석탄) 이상으로 확대되며 국제 에너지가격 불안정이 심화되는 추세다.
국내 무역수지와 물가도 영향권에 들었다.
공급망 위기 장기화는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월 무역수지는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수출액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약 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수입액은 러-우 전쟁이후 3개월(3~5월) 동안 전년동기 대비 약 223억 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소비자물가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 중이나, OECD 주요국과의 비교 시에는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에경연 분석에 따르면 러-우 전쟁의 향후 전개 상황, OPEC+증산 여부, 글로벌 경기 둔화 속도는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연평균 유가(두바이유)는 하반기의 OPEC+의 증산, 글로벌 경기침체우려에 의한 수요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100.4/b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인도 등의 러시아산(産) 원유수입 증가는 국제유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나, 러시아의 비우호국 공급중단 조치 단행 등으로 수급재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단기간 $130/b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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