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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2022년 05월 07일 (토) 19:14:36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대한상의, 승인기업 253개사  ‘규제샌드박스 제도 인식’ 조사
‘도움됐다’ 87%···‘신제품 사전검증’ ‘시장출시’ ‘투자유치’ 順
개선 과제 △신속한 규제정비 △심의기간 단축 △편의성 제고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배달로봇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운영 노하우를 쌓을 기회를 얻었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했는데, 편리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 
 “관련 법제도가 시급히 개선돼 ‘딜리’가 전국을 누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아이디어에 머물 뻔 했던 제품이 실현될 수 있었다”며 “혁신 아이디어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이 규제샌드박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새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7%가 ‘새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유지 4.4%, ‘점진적 축소’ 3.9%, 폐지’ 2.0%>
규제에 막혀 새로운 기술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활로를 열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승인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사업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4%는 ‘도움이 되었다’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12.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품?서비스 사전검증’(78.7%), ‘시장출시’(77.5%), ‘투자유치?사업확장’(68.8%), ‘판로개척’(64.0%), ‘매출증가’(51.4%) 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복수응답>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된 것”이라며 “규제를 우회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새정부에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승인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의 장점으로‘아이디어의 현실화’(47.8%)를 첫 손에 꼽았다. 
다음으로‘시장출시’ (21.0%), ‘소비자 수요?기호 테스트’ (19.7%), ‘투자유치효과’ (11.5%) 순이었다.
신기술?신산업 육성, 규제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기술 신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8.1%)고 답했다.<‘다소 아니다’ 11.5%, ‘매우 아니다’ 0.4%>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7.4%)고 답했다. <‘다소 아니다’ 11.8%, ‘매우 아니다’ 0.8%>
규제완화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규제법령 정비 근거 확보’(39.5%)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네거티브 규제 실험장’(28.1%), ‘갈등과제의 돌파구’(20.2%),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12.2%)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추천할 만한 제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88.1%가 ‘그렇다’고 응답해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애로가 생겼을 때 선택할만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신속한 규제정비’(87.8%)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규제샌드박스가 단순히 규제특례를 받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심의기간 단축’(85.4%), ‘이용 편의성 제고’(83.8%), ‘승인기업 지원 확대’(83.0%), ‘사업진행 조건 완화’(81.8%) 등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혔다. <복수응답>
승인기업 지원의 경우 ‘경영 기술 법률 컨설팅’(25.3%), 융자 우대보증 세제지원’(24.5%),‘승인기업 전용펀드 조성’(20.6%),‘홍보?마케팅지원’(17.0%),‘수출 판로지원’(10.9%)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1.7%>
옥혜정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의 사업기회를 열어주는 명실상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제도개선을 통해 더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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