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사고 재해자·유족 위로·사과···조직 역량 안전관리에 총동원
‘효율’에서 ‘안전’으로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실효적 조치 나서
비용 증가하고 공급지장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안전 최우선 확보
‘先안전 後작업’ 원칙 준수···2중·3중 안전 확인한 후 작업 승인 
안전수칙 미준수 땐 즉시 작업 중지, 불안전 요인 해소 후 재개

여주 지역 전기공사 사망사고 이후 한전의 전기설비 관리 패러다임이 '효율'에서 '안전'으로 전환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전력이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
전기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회사 내 가용한 인적자원 및 예산 등 제반역량을 안전관리에 최대한 투입하고,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전의 설비 및 전기공사 현황]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전력설비는 전주(973만기), 철탑(43,695기), 변전소(892개소)가 주종을 이루며,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매일 평균적으로 전국 약 1,500개소에서 전력설비의 건설과 유지보수 공사가 시행되어 연간 총 28만 건에 이른다.
전력설비의 계획·건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무정전, 신속복구 등 전기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기와 예산 측면에서 효율중심의 관리를 추구한 결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에 의해 한전의 모든 전기공사(발전, 송전, 변전, 배전)는 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체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다.
예외적으로 한전은 재해 등 비상시 복구공사만 직접 시행이 가능한다.
전기공사업 참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영세 소규모 전기공사업체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표준공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1년 10,321개이던 것이 2010년 12,734개, 2020년 19,358개로 늘어났다.
한전은 2016년 6월부터 직접활선 공법 중 안전사고가 잦은 전선이선공법을 폐지하는 등 전기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102개의 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했다.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 끼임, 추락 등 3대 주요재해별로 보다 실효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 ‘先안전 後작업’을 통한 3대 주요재해별 실효적 대책 강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3대 주요재해는 미리 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대책들을 적극 수립하고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 감전사고 근절 : 작업자와 위해요인의 물리적 분리 시행
△ 직접활선(전력선접촉) 즉시 퇴출)=2018년부터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직접활선 작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완전 퇴출시켜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 정전 후 작업 확대=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한다.
△간접활선 지속 확대=간접활선 작업은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한 공법을 추가 개발해 현장적용률을 높이도록 했다.
간접활선 작업은 현재 9종이 활용 중이며, 올해 내년 각각 6종 3종을 추가개발 할 계획이다.
▲ 끼임사고 근절 : 작업용 특수차량에 밀림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특수차량=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의 밀림 사고 예방을 위해 ‘풋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간 Interlock 장치와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 이후 작업에 투입한다.
Interlock 장치는 2인 1조로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아웃트리거가 조작되도록 하는 장치다.
△(실행력 확보=절연버켓에 대한 기계적 성능 현장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임목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 추락사고 근절 :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 전면 금지
△전주작업=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절연버켓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 후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적용한다.
△철탑작업=전국 4만3,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당초보다 3년을 앞당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즉시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하여 안전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 및 자율안전관리 유도 
▲ 관리체계 혁신 : 전 공사현장 안전담당자 배치 및 불법하도급 차단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연간 28만여 건 공사 중 도급 공사비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접활선 공사에는 현장 감리원을 상주배치(전체 공사 22%)하고 있으나, 국내 감리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 1안전담당자가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관행 원천 차단=사전에 신고 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한다.
불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단(line-stop)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반면,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순시 확대=전국 사업소의 관리자 및 현장 담당자들은 공사현장을 촘촘하게 안전순시하고 필요 시 불시에 순시하는 등 2중, 3중의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 전기공사업체 자율안전관리 유도 :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현장소통 강화=안전관리 방침이 공사 현장까지 전파되도록 공사업계, 노동계 등과 소통하여 안전경영 의지를 전파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전기공사업체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한전 공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One-Strike Out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전기공사업체 지원 : 교육 및 안전관리비 집행 즉시 지원
△인적교육=전국 15개 전문교육기관에 배전 전문회사 종사자를 위한 실질적 숙련교육 및 안전분야의 교육을 확대한다.
△안전관리비=주요 3대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공구 구입 시 전기공사회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지원 또는 한전이 직접 구매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 전기공사업체 직원 안전의식 강화 : 작업중지권 확대 및 안전내재화
△작업중지권 확대=작업자가 공사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기존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 기능을 못했지만, 무리한 작업량, 단독작업 등 부적절한 작업지시에 대해 전면 확대해 나가고 손실보전 대책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5대 필수 금지행위 제정=작업장소별 현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작업자 5대 필수 금지행위’를 제정, 차량, 안전장구 등에 부착해 안전을 내재화하고 일상화한다.
5대 필수 금지행위는 단독작업, 사전 미승인무단작업, 안전장구 미확보 작업, 검전·접지전(前) 작업, 안전발판및고임목 미설치 작업 등이다.

◇ 제도개선으로 인적 위해요인 원천 제거 
▲안전 옴부즈만 도입 
안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외부 안전전문가를 포함한 안전 옴부즈만을 도입해 각종 안전 시스템의 유효성 점검, 안전관련 제도 제·개정시 평가 시행, 안전사고 발생시 조사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력 및 예산 확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전국 251개 사업소의 촘촘한 안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올해는 전년 대비 0.2조원 증가한 2.5조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해 안전설비 확충, 공법 안전성 강화, 안전기자재 구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현장 실행력 강화 
전기공사업체 계약 관련 국가법령의 개정, 현장 안전관리비 현실화, 위험 요인의 물리적 제거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 등을 국회, 정부, 이해단체와 협의해 나간다.
▲첨단기술 활용 
각종 안전 센서, AI 영상, 드론(Drone) 운영, 로봇 공법 등을 개발해 한전 전기공사 현장의 위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간다.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 ‘효율’에서 ‘안전’으로 
전력설비와 전기공사의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기공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기 선로를 차단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전기사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한전 측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효율중심의 현장 관리’에서 ‘안전중심의 현장 관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전기공사업계가 협동해서 향후 사고예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통제수단과 예방조치를 함께 강구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故) 김다운 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작업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같은 시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안전관리 개선 주요 대책
▲ 감전사고 원인제거 및 전력선 비접촉 공법 추가개발 추진대책=△작업자 안전을 위한 절연스틱 사용 전력선 비접촉 간접활선 공법 개발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정전작업 확대 △안전장비 사용 의무화 및 감시절차 확립 △카메라 활선경보기 무선통신 기능 안전모 개발 △무정전 시공업체 인증 방식 개선(신고제 → 전문기관 평가제)
▲떨어짐 방지를 위한 기계적 물리적 분리 추진대책=△암 이동용 안전발판 등 안전 시설물 표준 구매규격 제정 △철탑 추락 시 충격 완화장치 개발적용 △전 철탑 추락방지 수직 수평 구명줄 설치(63,695기) △절연버켓 진입 불가 개소 추락방지망 및 안전매트 설치 △대형기기 상부작업 시 추락방지 장치 개발
▲끼임깔림 방지 장비의 안전성 기능장착 추진대책=△특수작업차량 밀림방지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 도입 △중장비 위험감시를 위한 현장통제원 배치제 도입
▲현장 실효성 강화 추진대책=△공사업체 위험성평가 시행기준 및 사용자 편의향상 안전작업수칙 개정 △배전회사 벌점 마일리지제도 도입 △배전감리원 역량강화를 위한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 △사내 품질전문위원을 품질안전관리 전문위원으로 역할전환 △현장 응급상황 조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확대보급(당사,공사업체) △공사업체 자율 안전문화 인증제 정착 △토건공사 위험공종 작업허가제 도입 △전력구공사(특수공법) 안전전문기관 컨설팅 제도 도입 △변전공사 감리제도 소규모공사까지 확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확대 △전 공사현장 안전관리인력 상주배치 및 감리인력 수행능력 평가 강화 △안전 사각지대 원천차단을 위한 작업 사전신고 시행 △안전작업수칙 위반 공사업체 및 기능인력 One-Strike Out 추진
▲전기공사 협력업체 협업과제 추진대책=△작업환경측정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대책수립 △공사업체 고위험 작업자 안전역량 교육 강화△입찰업체 신인도평가 안전분야 가감점 적용 확대
▲ 인력과 예산 추가투입 추진대책=△철탑 승탑 및 추락체험 가상현실 교육컨텐츠 개발 △안전 분야 전담인력 및 예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