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 4월, 10월 분산 반영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 4월부터 반영하기로
경영효율화 등 자구 노력···중기 e효율 향상 지원 추진

한국전력이 원가 증가비를 9.8원/kWh 올리고 국민부담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한전은 27일 2022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 발표했다.
기준연료비는 두 차례 나눠 4월 4.9원/kWh, 10월 4.9원/kWh 각각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

◇ 기준연료비 조정 : +9.8원/kWh 인상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로, 2022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2022년 기준연료비가 20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유연탄의 경우 120→145원/kg, LNG는 504→608원/kg, BC유는 419→550원/kg 각각 올랐다.
다만, 20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를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내년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정부의 유보 통보(12월19일)를 받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로 변동이 없다.

◇기후환경요금 조정 : +2.0원/kWh 인상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 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다.
2021년 연간 비용을 반영해 내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한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대비 2원/kWh 인상된다.
이는 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다.
기후환경요금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표기돼 깨끗한 전기사용을 위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조정영향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내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영효율화 추진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1kWh당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연간 증가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적은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경영평가 지표에도 포함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1년 전력공급비용 효율화 실적은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내년 5월 공개한다.
한전은 내년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구성·운영하고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비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비핵심사업) 등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변전, 배전 등 계통설비 보강과 핵심 기술개발, 그리고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간다.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전은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 에너지효율 향상지원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EERS(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지원사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 피크 저감용 ESS 설치 등 고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약 80% 증액(2021년 120억원 →2022년 211억원)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력설비 효율화 컨설팅 및 R&D비용, 핵심인력 확보, 복지향상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