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나 공공행정 영역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혜택과 활용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 대구 등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공공와이파이,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는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기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 등 비영리 공익 목적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시티 구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