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조치-망사용료 별개 문제”

이원욱 국회 과방위 위원장(경기 화성을)은 3일 국회 위원장실에서 넷플릭스의 면담 요청에 의해 딘 가필드(Dean Garfield) 글로벌 정책총괄부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기존부터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받아온 넷플릭스는 국내 컨텐츠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인기로,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문제가 더욱 불거진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국내 망을 사용할 때 적절한 대가가 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구글인앱결제금지법과 같이 법으로 강제해야 할 공정경쟁의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면담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고 설명하며 넷플릭스가 현재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자체 기술적 조치 부분은 망사용료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 이후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공정경쟁을 위한 법 마련의 뜻을 내비쳤다.
이원욱 위원장은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원욱 과방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을 만났고, 앞으로 국회 과방위 위원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