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서해에 감시기 설치 필요” 주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과도한 규제로 저하된 효율성을 제고할 것과 늘어나는 중국 원전사고를 대비한 서해 감시기 설치 등 구제척인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홍석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원자력규제 원칙을 비교하며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효율성’이다. 미국에는 우리와 다르게 ‘효율성’이라는 것이 원칙에 들어가 있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규제 결정은 과도한 지연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기준으로 계획 정비의 기간과 대상 호기 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듯이, 원안위 상임위원회의 전문가를 좀 더 증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원전사고 위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37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100기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원전사고에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원전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공개는 제한적이어서 국민들의 두려움이 큰 상황이다.
홍석준 의원은 “중국의 원전사고에 대해 지금 중국 정부는 제대로 발표하고 있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 장비업체 프라마톰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했다가 CNN에 보고되는 등 우리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사고를 대비해 서해에 감시기 설치 등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