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너지 언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터뷰-2>
‘SK노믹스’ 제시···핵심은 ‘사람중심 혁신성장’
혁신기반 경제 지속 성장 불평등 불균형 해소
포용 리더십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 이루고 
대한민국, G5 강국으로 반드시 우뚝 세우겠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건 대선 슬로건은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국민소득 4만불의 나라’다.
이른바 ‘정세균의 SK노믹스’의 핵심은 ‘사람중심 혁신성장’이다.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가 지속 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불평등 및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불평등 문제 해결도 빼놓을 수 없는 SK노믹스의 핵심 전략이다.
정세균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다.
포용의 리더십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G5 강국으로 반드시 우뚝 세우겠다는 정 후보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최근 전력 에너지계 신문은 대선 후보주자의 포부와 출마의 변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전력경제를 비롯 전기공업신문 산업저널 전기에너지뉴스 에너지데일리 에너지타임뉴스 원자력신문 내외전기통신저널 KNS뉴스통신 등 9개 매체가 참여했다.<무순>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주자는 정세균 후보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 내 경제성장률 연평균 전망치와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것인지. 
=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선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저의 주요 경제공약인 임기 내 GDP 4만불 달성은 매년 평균 4% 성장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계승해 발전시킬 것입니다. 뉴딜 1.0은 제가 총리 재임 시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한국경제의 미래비전으로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계승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뉴딜 2.0는 저의 공약(사람중심 혁신성장)과 꼭 같이 ‘사람중심’의 미래경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3대 공약은
=먼저 신수도권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국회 등 신수도권으로 이전(개헌으로 위헌논란 해소)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등 280만호 주택폭탄을 터뜨리겠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재학 중에도 입주가 가능하고 연구, 창업, 주거가 결합된 첨단 벤처 타운인 SK밸리가 들어섭니다. 무상등록금은 물론 교육·연구비가 지원되는 교육특구·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운영됩니다.
보육과 노후 빈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출생 후 60개월까지 매달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해 보육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과 공적연급을 합해 최소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제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은.
= 혁신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은 사람에 딸린 문제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교육부를 폐지, 인재혁신부를 신설해 융합교육 촉진 등 인재육성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도시를 조성하며, 전 국민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장학금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규제를 사후규제로 과감히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처를 신설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을 보호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뛰겠습니다.
금융 분야도 혁신합니다. 돈이 돈을 벌기 위한 금융보다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고, 서민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부산-전주로 연결되는 금융트라이앵글도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통산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aaS(as a Service) 사용경제를 촉진하겠습니다. 주거,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분야에서 소유에서 사용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꿔 기회형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탄소제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 대전환도 신성장 동력입니다. 2027년까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비중을 70%까지 올리는 등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소득의 첫걸음인 일자리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은.
= 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K뉴딜2.0을 계승·발전시켜 임기 내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와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aaS경제와 도심철도 분야 집중육성으로 각각 40만개, 2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육성방안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 대중소상생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핵심인력 빼돌리기를 근절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벤처기업생태계에서 성실경영이 뿌리내리고 실패기업이 재도전이나 재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해 지원합니다. aaS형 경제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형 기업들의 기회형 창업을 적극 지원해 aaS형 벤처기업을 2만개 육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제공업자들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억제해 이용수수료를 낮추겠습니다.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서 성장과 분배의 첫 단추인 수출활성화와 고도화 정책방안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BIG3(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와 인력양성 등 중장기 발전계획(‘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등)을 철저히 이행, 국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경쟁력의 원천을 생산과 가격에서 원천기술과 품질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전략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무역규모 세계7위 국가로서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통화긴축, 탄소국경세 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조세·재정 및 외교수단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사전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 삶의 안정은 안전에서 출발합니다. 빈발하는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리방안은.
= 중대재해 예방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생명우선의 원칙하에 노사공동, 현장중심으로 산업안전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1차적인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시스템 등에 기업이 적극 투자한다면, 필요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안전 불감증 극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노사가 공동으로 개발, 확산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적용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점검·감독, 캠페인 등을 대폭 강화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 시행 이후, 집행상황을 보아가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확대 등 보완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 말 많고 탈 많은 탈원전정책에 대한 입장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 새로운 국제질서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의 전환은 무엇보다 필요한 수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전략은 2082년까지 원전을 없애겠다는 장기과제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혼합으로 원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에너지 전환 2030 로드맵’을 추진하겠습니다. 석탄발전의 비중을 40%에서 13%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7%에서 30%로 늘리며,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의 기술적 안전성과 경제성, 입지 수용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주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밖에 정세균 후보님께서 밝히고 싶은 정책과 산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재편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디지털 뉴딜로서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로 축약됩니다.
전통산업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DNA(Data, Network, AI)기반으로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마이데이터 등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금융, 건강 등 공공데이터 개방 △ AI기반 실감콘텐츠(AR, MR, XR)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이 핵심과제로 꼽힙니다.
혁신제조업 세계선도산업화를 위해 제조업 디지털화와 함께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으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석탄발전비중을 40%에서 13%로 낮추고, 재생에너지비중 5.7%를 30%로 끌어올리는 에너지전환 2030과 그린수소 생산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국내생산을 중단하고 2027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중 70%를 달성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탄소국경세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육성이 활발히 추진될 것입니다. aaS 사용경제는 더욱 촉진됩니다. 주거(RaaS), 소프트웨어(XaaS), 모빌리티(MaaS)에서와 같이 기존 소유경제에서 사용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라는 점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aaS형 경제는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연결을 통해 다수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묵묵히 일하시는 산업인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자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능력을 증명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세균을 뽑고 4만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