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업용차량 친환경차 전환 촉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과 설치비율을 확대한다.
사업용차량의 친환경차 전환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한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022.1.28)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구축된 충전시설의 이용효율도 제고한다.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을 정하고 친환경차 관련기업 지원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사항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