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업 대금회수 환경 개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이 최근 상생결제를 통한 조기 대금회수로 수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업 간 결제제도로 모기업의 우량한 신용도를 활용해 1차 및 2차 이하 거래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2차 이상의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어음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뤄지고 있어 수취한 어음의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사기 등으로 대규모 연쇄부도가 일어나는 등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 및 국회 역시 어음피해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전자어음 활성화 및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확대 등 어음피해 근절을 위한 혁신방안을 강구해 왔다.
먼저, 전자어음 활성화 측면에서 ▲전자어음 발행 의무 기관 확대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축하고,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 측면에서 ▲상생결제 활성화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를 통한 어음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에 상생결제를 연동시켜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 중 2차 이하의 협력사들에게도 결제대금의 조기회수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생결제 제도는 무엇보다도 2차 이하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서 거래관계로 연결된 모든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해서 경영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