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의 본류를 막는 소수력발전용 댐의 설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설치된 댐도 철거,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정회성)은 최근 ‘소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찰’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수력발전소 개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수력발전 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목표인 2011년 1차 에너지소비량의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수력발전소의 개발보다는 태양에너지의 이용, 양수발전 등의 대안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발전소의 하천지류 건설, 큰 댐의 여수로 이용, 저수지의 방류수 이용, 기존 보 이용, 양수발전용 댐 이용 등으로 현재의 규모보다 작은 소수력발전용 댐을 여러 곳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 그러면서 소수력발전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성 여부와 소수력발전에 의한 에너지 수급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가하천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현재 시설비의 70%를 무상보조하고 생산된 전력은 정부가 73.69원/kWh에 매입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러나 “국가하천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자연자산으로 그 파괴의 비용은 국민 모두에 귀착되지만, 소수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이익은 일부 민간사업자가 모두 누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2005년 소수력발전전기의 발전량은 총 13GWh, 판매대금 9억원으로 국내 총발전량의 0.0038%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는 현 상태의 소수력발전이 환경적으로 치러야 하는 피해는 매우 크고 국가적인 에너지 다변화 전략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연구원은 주장은 국가하천 본류에 소수력발전용 댐을 설치함에 따라 하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훼손된 사례들이 조사됐고 물과 퇴적물의 흐름이 단절돼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변화되고 단편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에 바탕하고 있다.

연구원은 “물이 흐르는 곳에 서식하는 많은 종류의 수서생물과 한국고유의 어종들이 수질악화와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서식이 불가능함에 따라 하천의 먹이사슬 균형이 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종 다양성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댐이 설치된 구간의 영향권에서 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사라지고 이들의 서식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관찰됐다.

또 소수력발전 댐의 상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적물이 축적돼 부영양화 등 수질의 악화와 부유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댐 하류는 물의 공급이 제한되거나 전혀 물이 공급되지 않아 생태계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교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