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추진 위한 국회차원 실질적 지원 기반 마련

혁신형 SMR 국회포럼 제도지원분과 착수회의 참석자 기념촬영((첫 째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오른쪽으로)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조승래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정재훈 한수원 사장)

‘혁신형 SMR 국회포럼’ 내 제도지원분과의 착수회의가 2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착수회의에는 제도지원분과 분과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포럼 공동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원자력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부 유관부처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에 개설한 ‘혁신형 SMR 개발센터’ 현판식을 시작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해외 규제동향 및 국내 규제체계, 혁신형 SMR 인허가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제도지원분과의 역할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포럼은 혁신형 SMR 개발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 산·학·연이 힘을 모아 지난 4월 출범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도지원분과와 예타지원분과로 구성돼 있다.
제도지원분과에서는 앞으로 혁신형 SMR의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규제분야의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분과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포럼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지원분과이니 만큼 향후 분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혁신형 SMR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법과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럼의 공동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인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혁신형 SMR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초기부터 혁신적 기술과 규제요건 등 법과 제도의 조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외수출 등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정 및 입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지원분과 운영을 통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