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도 도입 전·후 시장 분리, 평가지표 계량화

한국에너지공단이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22일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따른 접수를 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7월 16일 발표 예정이다.
오는 8월 중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4월 30일 2021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가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23개 공급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장기계약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입찰공고를 위해 8개 공급의무자가 총 2,050MW를 선정 의뢰했다.
입찰 용량은 전년 하반기 1,410MW, 올해 상반기 2,050MW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공급의무자 별 용량은 한국수력원자력 500MW, 한국남동발전 300MW, 한국남부발전 300MW, 한국동서발전 300MW, 한국서부발전 300MW, 한국중부발전 300MW, 한국지역난방공사 30MW, 수자원공사 20MW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계약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발전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에 따라 총수익이 변경되는 변동형 계약과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에 상관없이 총수익이 고정되는 고정형 계약 중 한 가지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상반기 입찰은 설비 용량에 따른 구간을 기존 4개 구간(▲100kw미만, ▲100kW이상~500kW미만, ▲500kW이상~1MW 미만, ▲1MW이상)에서 5개 구간(▲100kw미만, ▲100kW이상~500kW미만, ▲500kW이상~1MW 미만, ▲1MW이상~20MW 미만, ▲20MW이상)으로 확대하여 진행된다.
대규모 태양광설비의 경쟁입찰제도 참여 제고를 위해 설비용량 20MW 이상 평가구간을 별도 신설해 운영한다.
사업내역서 평가점수를 축소(20점→15점)하고 평가지표를 명확히 해 경쟁입찰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간별 선정 비중은 100kW미만의 경우 ‘한국형FIT’ 시행을 고려해 총 선정용량의 20%를,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한국형FIT는 30kW미만 또는 농·축산·어민·협동조합이 운영하는 100kW미만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별도 입찰경쟁 없이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특히, 이번 상반기 입찰부터 태양광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최초 발급시점(2020.9.16.)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기존 시장 및 신규 시장으로 분리,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시장은 탄소배출량 평가 없이 입찰가격만으로 85점 만점의 경제성평가를 진행하고, 신규 시장은 입찰가격 75점, 모듈의 탄소배출량 10점을 배정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rps.kemco.or.kr)을 통해 입찰참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올해 상반기 입찰은 역대 최대 선정용량을 의뢰받아 REC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시장구분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