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시행
스마트LED램프·등기구 품목 추가, 비대면 공장심사 추진
전기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등

 4월 20일부터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제도 주요항목은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스마트LED조명은 기존 조명에 ICT 기술을 적용해 밝기, 조명색 등을 자동 제어하여 에너지절감과 사용자 편의 제공이 가능한 조명이다.
인증제도 개정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및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간담회 운영, 기업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기존의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을 스마트LED조명으로 품목명을 개정하고, 그 하부 품목을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스마트LED 조명기기의 단품까지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고효율인증을 취득해 초기시장 판로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 마련= 천재지변·감염병(코로나19) 등으로 대면 공장심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비대면 공장심사는 화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인증신청 기업에서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이 화상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전기차 충전기 개발 현황을 반영해 충전장치 적용범위를 기존의 100kW이하에서 200kW까지 확대한 것이다.
향후 공단은 충전기 시장 추이 및 타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제도개정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시험기관의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고시가 신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중 건축물기자재 관련 품목(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을 신규 제정된 고시로 이관한 것을 의미한다.
건축물 관련 고효율기자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에 따라 산업부-국토부가 공동고시토록 규정되어 있다.
고시명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다.
신규 제정된 고시에는 상업·공공건물의 금속제 커튼월 사용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신규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건물부문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속제 커튼월은 금속제 프레임에 건물외부의 하중을 받지 않는 투명유리 등의 기자재로 마감한 칸막이 벽체로 디자인의 다양성, 공기단축 등의 특성이 있어 최근 초고층건물 등에 많이 쓰인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http://eep.energ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