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 협업 추진
삼상유도전동기 등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위반 사항 발생 땐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으로 세관 신고했으나 소비효율라벨을 거짓으로 표기한 전동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수입 불량 전동기가 통관단계서 걸려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을 막기 위해 2월부터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에 나섰다.
적용대상은 600V이하의 일반용 3상농형유도전동기로 0.75kW이상 375kW이하까지이다.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산업부고시)에 따른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Ⅱ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91%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부와 관세청은 효율이 떨어지는 불법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2개월 간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이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이 약 50%에 달했다.
효율미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표시사항 위반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드러났다.
협업검사는 세관직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문인력이 함께 통관단계에서 수입 전동기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실물 확인을 통해 수입 전동기의 세관 신고내용이 사실과 맞는 지 여부를 검사한다.
이 때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는 등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석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단과 전기산업진흥회는 2018년 7월 양 기관 내에 효율 미달 전동기 유통을 감시하는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 운영을 통해 국내 전력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동기에 대한 효율기준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