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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고해 달라”
2021년 01월 10일 (일) 10:42:20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중기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 ‘호소’
미래 두려움 없이 사업하도록 해달라
징역 하한규정,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반복 사망사고’ 때로 처벌 한정하고
사업주 의무 다했을 땐 면책 해줘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장들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했다.
경제단체는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먼저, 현재 입법안 중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미 여타 해외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처벌수준이라는 것이다.
최소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반복적인 사망사고’라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는 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자 긴급히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법사위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4일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최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해왔다.
지난해 12월 24일 부산 등을 시작으로 29일 대구, 강원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도 제정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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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663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명백한 과잉입법으로 중소기업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법안은 대표자 형사처벌(2년 이상 징역),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만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합니다.
오너의 99%가 대표이며 원·하청구조에서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면 중소기업인은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다음 3가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 의무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히 구체화하고, 기업이 해당의무를 다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책임을 무조건 기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원인분석을 흐트러뜨려 오히려 산재예방을 방해하고 반 기업 정서만 조장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222개의 의무규정은 대기업도 모두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최소한 기업이 의무를 다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재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소위 논의대로 1인 사망시까지 중대재해로 처벌할 경우 663만 중소기업인은 언제든지 바로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기본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더 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나 과실로 인한 1인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산업재해사고는 과실범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고의범에 준하여 최소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에 대한 처벌수준(산업안전보건법상 7년 이하의 징역)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수준(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따라서 하한규정은 반드시 상한규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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