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국민의힘 의원)

<신축년 새해 전력경제신문에 바란다>

존경하는 전력경제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소망하며,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력경제신문’은 차별화된 정보 제공과 의제 선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계신 전력경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허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한해였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가 요구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과 발표 이후, 정부는 안전성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은폐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자료를 파기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가 자행돼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결국,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고, 前 산업부 장관과 비서관 등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입 여부 등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재생 및 LNG 확대에 따른 높은 비용 증가분의 전기요금 전가, 원전산업 생태계의 위축,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국토 훼손 등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도입은 세계적 추세이며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요금 인상, 사회적 갈등, 환경 파괴 등 폐해가 분명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듯 추진되는 정책에는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잘못된 과정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 국회, 전문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제기했던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전력경제도 에너지산업을 선도해온 언론으로써 건전한 비판과 균형 잡힌 보도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文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대한민국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력경제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