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방향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가격신호 제공 및 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원가구조 투명 공개·소비자 수용성 제고

전기요금 체계가 원가변동 요인과 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주택용의 경우 일몰을 앞둔 할인특례도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연료비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금에 반영되는 것은 전력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16일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한 후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요금제도는 크게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다.
먼저,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실적연료비)을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둔다.
요금이 급격히 오르내리거나 빈번히 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다.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둔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적용되면,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올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내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시 인하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요금은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제도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한다.
내년 1월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인 총 5.3원/kWh다.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350kWh, 월 5.5만원) 기준 월 1,850원, 산업·일반용 월평균 사용량(9.2MWh, 월 119만원) 기준 월 4.8만원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RPS(4.5원), ETS비용(0.5원)은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만 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만 신규로 반영한다.
이 요금은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이 조성될 것을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내년 7월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와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적용한다.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된다.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한다.
미(未)신청으로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해 복지할인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할인 규모는 1,021억원 규모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021.7~)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해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일몰되는 할인특례 제도를 정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자가용 신재생 할인의 경우,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10kW 초과 설비는 일몰된다.
일반용·산업용 사용자 가운데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 받는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를 일몰한다.
ESS 할인의 경우, 피크 시간대 할인은 확대하고 가동중단 사업장 특례는 연장한다.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의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단,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는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 제고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