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
“재생E 확대·효율개선·수소 확대
E전환-E안보 강화 기여할 것”
시장개방-독립 규제기관 도입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전략이 국제에너지기구(IEA)으로부터 ‘적극지지’라는 긍정평가를 받았다. 
IEA는 26일 이같은 평가를 담은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 보고서’를 냈다.
IEA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는 30개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심층 분석 자료다.
한국의 국가보고서는 2006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발간됐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범정책사례로는 2015년 동북아 최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꼽았다.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도 긍정 평가했다.
다만 IEA 국가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소비구조를 감안할 때 발전부문은 물론 산업·수송부문에서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 부과와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노력 사이에서 최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IEA는 2030 및 204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력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높은 비중의 가변성 및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장개방과 규제기관의 독립성도 권고했다.
전력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발간행사에서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개선, 수소의 역할 확대가 한국의 에너지전환 추진과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IEA는 한국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그린뉴딜 전략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향후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IEA의 정책평가와 권고사항을 충실히 활용할 계획이며, 국가보고서에 수록된 한국 정책사례가, IEA 회원국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요 권고사항
▲ 한국전기위원회의 지위를 전력 산업의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요금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역할에 맞춰 위원회 직원들의 권한 역시 강화해야 한다.
▲청정에너지 목표에 더해, 한국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전력 및 가스 시장에 대한 성과 주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저탄소 배출 기술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연료에 대한 에너지과세가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정 이동수단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