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과 E전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은
에경연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
탄소제로 경제로 가게 하는 큰 이정표
환경-경제-사회 세 부문 균형 맞춰야
그린뉴딜-E전환의 주체는 결국 지역
장기 계획, 사회적합의 통해 도출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일 유튜브를 통해 ‘그린뉴딜에서 에너지 전환으로: 단절 없는 도약을 위하여’를 주제로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현재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생물종 멸종 등 복합위기 시대로 판단된다”며 “이 시기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은 지역뉴딜 참여, 사회적 대화 공론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한국이 기후위기 관리에서도 리더십의 위치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진 좌담회는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연계’를 주제로 전환적 뉴딜, 녹색산업, 에너지 R&D, 지역 뉴딜, 시민참여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그린 뉴딜의 의의와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좌담회는 조용성 원장이 좌장을 맡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조용성 원장=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중에 기후변화라는 위기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판 그린뉴딜의 의의와 이에 대한 각 패널 분들의 의견은?
▲유종일 원장= 사실 현재의 코로나 상황 보다 경제위기, 경제위기 보다 기후·환경위기가 더 심각하다. 지금 이대로 가면 10~20년 후에 지구 환경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갖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다소 늦은 편이다. 이 시점에 정부 정책으로 그린뉴딜이 발표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장점 중 하나가 빠르게 변화해 나간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빠르게 적응해 나가면 좋겠다. 정부가 저탄소사회, 넷제로(net-zero) 등 지향점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이 더욱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제용 원장= 그린뉴딜은 현재와 같은 사회 발전 방향은 더 이상 힘들어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그린뉴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된다. 그린뉴딜 정책은 값 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경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탄소제로 경제로 가게 하는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임춘택 원장= 그린뉴딜의 목적은 온실가스로 비롯된 기후위기 극복, 코로나로 생긴 경제위기 극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전환에는 환경, 경제, 사회 세 가지 부문의 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뉴딜의 경우 5개년 계획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그린뉴딜은 30년 정도 지속해야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유진 대표= 그린뉴딜은 사회를 대전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정부의 그린뉴딜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차원에서 현재 발표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12월에 2050년 장기저탄소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우리 사회 대전환에 대한 계획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나가야 한다. 그린뉴딜은 우리 사회 전환은 첫 발이고, 이를 시작으로 탈탄소 사회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홍혜란 사무총장= 그린뉴딜은 특정 집단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력제공 및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시스템 등 촘촘한 이슈가 포함됐다. 하지만 계획 발표 약 5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아직 정책이 실현돼 가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조용성 원장= 그린뉴딜의 모멘텀 역할을 기술이 해야 할 것이다. 그린뉴딜 관련해서 어떤 기술, 어떤 부분의 R&D가 필요한가?
▲임춘택 원장= 온실가스 감축에는 다양한 분야가 기여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가 약 87%를 점유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그래서 석탄발전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의 3대 축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전기화 이다. 에기평은 매년 약 9,000억원, 1,000여개 과제를 통해 이 3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전기화 부문이 빠져있다는 것인데, 다른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 경우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향후 이런 부문의 정책이 필요하다.
◆조용성 원장=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결국은 지역이다.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그린뉴딜을 시행해 가야 할까?
▲이유진 대표= 코로나의 영향도 지자체에서 먼저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였다. 그린뉴딜 역시 충청남도가 정부보다 먼저 6월 5일에 발표했다. 충남의 경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지역적인 특성상 충남은 석탄발전소의 사회적 수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발전 퇴출로 인한 실업, 지역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울 역시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건물, 수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자전거 활성화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금지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역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윤제용 원장= 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지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환은 이해관계가 충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사회적 소통과 합의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용성 원장= 분산형 전원, 분권화 등이 지역과 밀접한 이슈이다. 지역 별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스로 자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임춘택 원장= 재생에너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이 지역발전에서 소외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에너지가 이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양수발전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 수입액의 큰 비중이 해당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유진 대표= 지금까지 에너지계획은 중앙 집중형으로 세워져왔다. 그린뉴딜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린뉴딜은 지역에너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행정력,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유종일 원장= 지역은 현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오너십이 있어 지역의 전환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에너지문제도 비교 우위에 따라서 우위에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지역별 갈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에너지 생산에 대한 혜택,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용성 원장= 온라인 상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다.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전기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린뉴딜과 충돌하는 문제는? RE100에 국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그린뉴딜 추진 기구에서 원천기술을 이전해서 참여 기업이 이용하는 기술탱크를 만들고, 원천기술을 이용하는 그린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등이다. 질문에 답변과 마무리 말씀 부탁드린다.
▲유종일 원장= 디지털사회로 전환되면, 디지털 산업 확대 뿐 아니라, 모든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바꿔 전력 소비가 꼭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변화가 함께 진행돼 나갈 것이다. RE100은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 활동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장서서 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윤제용 원장= 시민의 참여 없이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어렵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낭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요금 문제가 있는데, 이 역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과 국민 동의의 문제가 작용해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임춘택 원장= 말씀하신 기술탱크는 산업부 주관으로 에너지 벤처 육성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RE100은 디지털 그린 뉴딜 복합과제에도 있는데, RE100 산단 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부터 RE100기업이 나올 수 있게 기반은 조성된 상황이다. 그린뉴딜은 재정 소모 보다는 재정 창출형으로 우리는 그린뉴딜이 정부 재정을 지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분야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유진 대표= 시민과 소비자를 소외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논의의 장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절차도 필요할 것이다.
▲홍혜란 사무총장=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뉴딜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조용성 원장=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선명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각 이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의 주요 이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