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 5월 19일 경주시청 앞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즉각적 공론화 착수와 경주시민들의 찬성을 호소하고 있다.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정부, “의견수렴 결과 취지 존중”
이달 중 착공···수용성 노력 병행

정부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81.4%의 주민이 찬성하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하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수렴 결과의 취지를 존중해 맥스터 증설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정책결정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최종 설문(3차)한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 순으로 나왔다.
시민참여단이 3주간 숙의 학습을 거치면서 찬성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때 58.6%였던 것이 2차 80%, 3차 81.4%로 높아졌다.
산업부는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 때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를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고, 경주시 양남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나고 곧바로 증설에 착공한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가 구성돼 지역지원 협의를 별도로 진행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감안, 소통 확대와 제도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한수원은 원전 소재지와 인근 지역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맥스터 증설에 따라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지원 내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검토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재검토위는 지역실행기구와 함께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6일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끌어내지 못한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법령 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