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20.10.22 목 17:00
> 뉴스 > 특집 > 기획특집 | 기획특집
     
2024년까지 에너지효율 13% 개선
2020년 08월 23일 (일) 12:38:1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6차 E이용합리화기본계획 확정
E소비는 9.3% 감축 목표 설정
자금·세제 지원 확대 효율 제고
DSM 디지털화-국민참여 활성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소비를 9.3% 감축한다.
효율향상을 위해 규제 위주·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수요관리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향식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전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4년까지 에너지원 단위 2020년 대비 13% 개선(0.108 → 0.094TOE/백만원), 에너지 소비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194.7 → 176.5백만TOE)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제5차 계획(2014년) 대비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다.
에너지원단위는 2013~2017년간 8.7% 개선, 수요감축은 2017년 기준(BAU) 대비 4.1% 감축한 것이다.
새로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자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사업을 최우선 지원한다.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세액감면 연장도 이뤄진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현재 특정시설별 공제(예 에너지절약시설은 대기업·중견·중소에 1·3·7% 적용)되던 것을 향후에는 기본공제에 추가공제 3%로 개편키로 했다.
세액감면 연장은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세액감면이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산업분야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도 속도를 낸다. 
에너지진단·개선 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한다.
수요관리 정책 측면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으로 소비 절감을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해 수요관리 디지털화에 나선다.
전력·가스 등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보급 확대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전력 AMI를 설치하고, 6개 지역(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에 3만대 가스 AMI를 보급·검증키로 했다.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2022년까지 10개 산단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기계부품 등에 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 수집,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효율개선을 지원한다.
건물에너지진단DB 구축(2022년까지 3000동 노후건물)의 경우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운전실태,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면적당 에너지), 절감잠재량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쉼표는 참여 등록기간을 연 4회로 확대, 의무감축용량 최소기준(1MW) 삭제 등 제도개선에 집중한다. 가스냉방은 2022년부터 전력 피크시간대 권장가동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 피크대체 기여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도 6차 계획에 담았다.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으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으로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전력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 전력경제신문(http://www.ep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력경제소개 | 기자이메일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인터넷전력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00205 | 등록·발행일자 : 2006년 5월 12일 | 발행인 : 조순형 | 편집인 : 김홍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섭
Copyright by 2006 (주)전력경제신문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 22길 12-12(서초3동 1515-5 )UNK빌딩 4층 | 전화 : 02-582-0048(대표) | 문의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