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헌법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분리발주를 배제시켜 중소 전문업체를 고사시키려 한다.”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정보통신공사업계와 소방시설공사 업계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촉진 특별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공장제작·조립공업(DfMA) 등을 활용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이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입법 예고기간인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반대의견이 1,793개가 등록될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특히,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법안 발의 직후, 전국의 각시·도회 회원들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한 14인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등 다수의 국회의원을 방문해 이 법안의 분리발주 배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회장은 “분리발주제도는 전기공사의 품질과 안전시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전제하며 특별법안이 대형공사의 분리발주 심의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발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지정시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관련 법이 정한 틀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등 초헌법적인 건설유신 악법제정을 통해 일부 대형건설업체 중심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려고 있다”라며 “이 법안 통과저지를 최대 수행과제로 설정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설득과 투쟁을 통해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