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예산 2,710억 추가 편성
산단 태양광·주민참여 사업 신설
주택·학교 태양광 설치지원 확대
R&D·실증 지원 新시장 조기선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총 2,710억원(6개 사업)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투자된다.
제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통과(7월 3일)함에 따라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분야 추경 예산은 태양광, 풍력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보급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을 총 2,450억원 확대 투자한다.
특히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는 총 36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지분, 채권 등)을 융자하는 금융지원사업도 신설한다.
금융지원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1,000억원)이 산업단지 태양광사업에 투자된다.
산단 등에 위치한 공장의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시 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한다.
공장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읽힌다.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발전사업 추진할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대상이다.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초과 수요를 고려해 5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는 총 5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주택,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유사 시설로의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시장 조기 선점 등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에 총 260억원을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도 속도를 낸다.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ICT 기반 재생에너지 O&M(유지보수) 플랫폼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 및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과제는 아파트와 같은 도심 내 고층건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미성·안전성·경제성 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데 집중한다.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까지 적용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제도, 글로벌 BIPV 시장전망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완료시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EA 전망에 따르면 건물형 태양광 설치시장은 2020년 20억달러에서 2026년 70억달러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향후 1~2개월 내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급지원사업은 7~8월, 금융지원사업과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은 7월,  R&D·실증인프라 구축사업은 8월로 잡혀있다.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세부사업과 편성 규모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아파트형) 20억원 ▲ICT 기반 재생에너지 O&M 플랫폼 개발·실증 40억원 ▲디지털 해상풍력 정보지도 개발 10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개발연구 50억원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방안 실증 20억원 ▲해상풍력 물류관리 체계구축 30억원 ▲부유식 해상풍력 O&M 기술연구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