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법적근거 마련 입법예고
‘전력기반기금’서 보전 근거 신설
내달 11일까지 의견청취 후 확정
 
‘탈원전’을 한 축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이 진행되면서 경영 손실을 빚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보전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수원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이철우 의원, 이언주 의원, 강석호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됐고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1·2와 신규1·2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우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마련 근거를 밝혔다.
최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가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