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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검토 행보 ‘시계제로’
2020년 06월 28일 (일) 11:30:00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정정화 위원장 사퇴 '반쪽 공론화' 지적
산업부 “유감 표명" 현 체제 추진 천명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최근 돌연 사퇴하면서 재검토 향배가 ‘시계제로’에 빠졌다.
논란은 정정화 위원장이 26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는 친핵과 탈핵 등 다양한 의견을 지닌 이해당사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며 “시간과 예산만 허비한 채 결론도 내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검토위는 전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 참여단을 선정해 1차 종합토론회를 6월 19~21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균형있는 전문가 패널 구성에 실패해 다음달 10~13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연기한 종합 토론회에도 환경단체 등이 빠져 ‘반쪽 공론화’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는 향후 진행될 ‘재공론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위원회 이해당사자들 포괄적 참여 재구성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추진 ▲탈핵시민사회계 재공론화 참여 ▲지역실행기구 재구성을 제시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와 기자회견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장을 호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첫날부터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모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설득·독려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정 위원장이 제언한 재공론화 주관부처 상향조정과 관련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산업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정했다”며 “위원회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탈핵시민사회계도 재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탈핵시민사회계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다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에 시민사회계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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