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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 법령 개정
2020년 06월 07일 (일) 14:50:5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산업부, 발주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변지역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
의견수렴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 중이다.
대다수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다.
아울러,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해상풍력의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토록했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공포한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며 “‘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 상 해상풍력 보급목표(2030년까지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관련 법이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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