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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1.2조 편성 ‘그린뉴딜’ 속도
2020년 06월 07일 (일) 14:43:09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판 그린뉴딜에 4639억 편성
전체 추경 1/3 투입···의지 천명
경제위기 극복·코로나 이후 대비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부 소관 추가경경예산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26개 사업, 1조1651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한 △수출·투자 활성화(3,617억원)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31,75억원) △K방역산업 육성(79억원)과 포스트코로나의 신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4,780억원) 등으로 나뉜다.
특히 산업부는 뉴딜 정책 예산 중 4,639억원을 그린뉴딜에 책정,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 수치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1조40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사업별 예산규모는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 지원사업이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단의 스마트화·그린화(371억원), 국민주주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365억원), 아파트 전력계량기 스마트미터기 교체(353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200억원) 순이다.
산업부는 한국판 뉴딜(그린/디지털 뉴딜)을 구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호 확산기반 구축,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한다.
산업단지는 에너지소비의 77%,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과 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을 추진한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 올해 100개 기업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촉진하는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동시에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550억원 증액하고,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를 500억원 늘렸다.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누는 모델도 만들어 낸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개발과 실증,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에는 160억원을 투자한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40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3억원) 등도 지원한다.
또한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과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29억원)을 신설했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하기 위한 에너지 디지털화 추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발전 분야의 경우,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에 185억원을 추가 반영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내수진작과 위기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에 시행되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 10개 대상품목에서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예산을 크게 늘렸다.
공정개선·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도 135억원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조속히 나타낼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 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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