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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조기폐쇄 감사결과 밝혀라”
2020년 06월 07일 (일) 14:31:19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김도읍 의원, 감사원 결과 발표 연기 질타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3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결과 발표를 연기해온 감사원을 향해 “국회 무시, 문재인 정권 눈치 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요구로 진행됐는데 감사원은 연장 기간 2개월을 포함해 최대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야 했으나 법정 기한을 3개월 넘긴 현재까지도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의 행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지난 3월 3일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결과 통보를 촉구했음에도 감사원은 이를 묵살하고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위반이자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감사원, 산자부, 한수원 등이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미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는 뜻”이라며 “벌써부터 일각에선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 보기 때문에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인정하되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정권 눈치 보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고 본연의 책무를 잊어선 안 된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감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를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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