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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인증 취득·유지에 중소기업은 죽을 맛
2020년 05월 24일 (일) 12:22:21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애로조사 
2곳 중 1곳 비용·소요기간 부담
취득 비용지원·서류 표준화 시급
유사인증 너무 많아 간소화 필요

“한 가지 특허와 기술로도 인증 받아야 할 것이 매우 많고 중복된다. 조달우수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성능인증, 우수발명품, 굿디자인, Q마크 등 인증이 있어야 신인도 점수에 유리해 모든 업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소요 기간은 1년 이상이며 비용도 중복으로 발생된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인증에 대한 정보도 없어 외부 컨설팅을 받게 되고 비용도 2배 이상 소요되면서 매우 부담스럽다. 성능인증, 우수발명품, 우수제품, NEP 등 유사한 성격을 띠는 인증이 너무 많기에, 인증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서울소재 합판 제조업체>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조명기구 1가지에 인증이 10-20개씩 붙어있다. 동일한 제품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부처의 수십 종의 인증을 받는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품에 이런저런 인증을 많이 붙여야 가점이 붙고 납품에 유리한 구조이기에 인증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 인증이 몇 십 개가 붙어있으나 중요한 인증이 2-3개 붙어있으나 품질은 같은 동일한 제품이다. 불필요한 수 십개의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인증·시험기관을 먹여 살리며 중소기업은 죽을 맛이다”
<경기 소재 조명기구 제조업체>
“환경표지인증 등 갱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인증들이 있다.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음에도 인증갱신이 되지 않아 나라장터에서 인증이 해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울 소재 시멘트 제품 제조업체>
 “과도한 시험비용으로 인해 각종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매년 1억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인증취득 및 유지비용 지원이 절실하다.”
<전라도 소재 도료 제조업체>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경우 색, 온도 별로 전부 시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LED가로등/보안등기구 KS시험과 시험 항목은 동일하지만, 각각 시험을 의뢰해 동일 항목이지만 비용이 2배로 들고 있다. 거기다 KS 인증은 1년 주기로 공장심사가 매년 지정(특히 LED실내등)되어 매년 공인기관시험을 받아야만 한다.”
<경기소재 LED 조명 제조업체>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의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조로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제조업의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한 2019년도 평균 연간 총 비용은 2,180만원으로 조사됐고, 63.7%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인증 취득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의 경우에는 5.5개월이 걸리고, 55.7%가 소요기간이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임의 인증(법정의무 외)을 취득한 주 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순으로 나타났다.
인증 취득 과정상에서 난이도에 대한 답변으로 ‘인증 준비’는 54.7%, ‘비용 및 소요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은 52.3%, ‘높은 인증 기준’은 50.0%, ‘정보 탐색’은 41.7%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1+2순위 기준)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이 4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된 인증 종류’(29.7%) 순이다.
한편, 정부 인증지원 정책 인지정도의 경우 ‘잘 알지 못한다’(58.3%),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음’(22.3%),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음’(19.3%) 순으로 조사됐다.
활용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제품시험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선도기업인증지원사업’ 등을 응답했다.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류의 복잡성’, ‘지원절차의 까다로움’, ‘노력 대비 지원이 크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
인증취득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력,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시험·검사 비용, 소요기간, 정기검사, 인증 갱신 등의 요소들은 많은 부담이 된다”고 말하며,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이고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는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인증 통폐합 등 제도정비, 인증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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