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벤처 출범식 단체사진(중앙 오른쪽 조성완 사장, 왼쪽 사내벤처대표 이기연 연구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7건 발굴… 공공기관 가운데 最多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사내외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선도적 규제혁신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는 7일,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과 관련해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 확대’ 등 7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각급 기관이 시행 중인 여러 행정규정들을 현장과 현실에 맞게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새 규제혁신 방안이다.
정부 각 부처에 걸쳐 총 119개 규제전환 사례가 선정된 가운데, 전기안전공사는 경제와 민생 혁신 두 분야 모두에서 7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혁신사례를 이끌어냈다.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먼저, 신기술 지원을 위해 사내벤처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근무기간 1년 이상을 지원 조건으로 했던 규정을 완화해 신규 입사자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신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공사 경쟁 입찰의 공정성과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도 없앴다.
고압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범위를 유연화 해 제조번호가 표기돼 있다면 원본 아닌 사본 제출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신재생발전설비 수검자가 제출한 측정 및 시험결과도 가능한 수준에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준다.
검토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원이 직접 측정하거나 시험하도록 했다.
부재 부적합설비 점검기간을 유연화 한 것 또한 민생혁신의 성과다.
부적합 판정 설비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 부재로 종결 처리된 경우, 그간 2개월 내로 시한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기한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수리 후 점검 요청을 하면 바로 실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를 넓히고, 기존 안전관리대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기설계, 감리 등 유관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공사가 힘을 기울여나갈 또 다른 혁신과제들이다.
조성완 사장은 “공공기관은 국민편익은 물론, 국가 산업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한 혁신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 전환 사례
◆경제혁신 (2건)= ▲ 사내벤처 신청자격 확대: (기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사내벤처 신청 가능→(신규) 입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근무규정 삭제
▲공사계약 입찰 참가제한 개선: (기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의 수의계약 체결 거부 시 공사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한→(개선) 입찰참가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관련 공사 경쟁입찰의 공정하고 동등한 참여 기회 제공
◆ 민생혁신 (5건)=▲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유연화: (기존)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시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는 시험성적서 원본 제출, 원본 분실시 사용 불가(원본 재발행 필요)→(개선) 전기기계기구와 시험성적서에 제조번호가 표기된 경우 시험성적서 사본 인정, 사용전검사 고객의 3%를 기준으로 연간 약 4억 원(2,000건 × 20만원 ) 절감 기대
▲ 신재생발전설비 수검자 측정 인정 확대: (기존) 수검자가 제출한 측정 및 시험결과는 참고값으로 활용하고 검사원이 직접 측정 및 시험 실시→(개선) 수검자가 제출한 측정 및 시험결과를 검토하여 인정하고, 검토결과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원이 직접 측정 및 시험 실시
▲부재 부적합설비의 점검기간 유연화: (기존)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후 부적합 판정 설비에 대해 재점검 실시 중, 고객부재로 부재종결 처리시 2개월 내 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만 점검을 실시하여 차기 점검주기 도래시까지 안전사각지대 우려 (연평균 1천호의 부재종결 처리 중)→(개선) 부재종결 후에도 기간에 관계 없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리 후 점검을 신청할 경우 점검 실시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 확대: (기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동시 건축되는 근린생활시설로 한정하여 안심 건물 인증 중→(개선) 인증부서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그 외건축물도 인증가능 하도록 기타 유형 신설
▲전기안전 분야 일자리창출 지원 범위 확대: (기존) 민간 또는 공사 퇴직예정자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한정하여 일자리창출 지원 중→(개선) 전기안전진단사업 이외의 전기안전분야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