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범정부 역량 집중
수출 플러스 전환 체질개선 총력
긴급 유동성 보강, 상반기 집중화
중소·중견기업에 무역금융 105조 

2월 플러스 반등을 예상했던 수출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이달 말까지 반등하지 못하면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경제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수출 침체를 막기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투입되는 무역금융은 260조3,000억원에 이른다.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행해 피해기업을 신속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하여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대(對)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조업재개 지원도 지원한다.
대일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기업 요청시 취급시설 안전관리 1:1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전과정 지원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업 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수급을 위해 해외 조달 가능기업을 발굴해 전문무역상사 등을 통해 중국 진출기업에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 마케팅은 작년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 기회 확보를 뒷받침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하고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신규 가동한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경제 5단체장, 업종별 단체장, 유관기관장, 국책 연구기관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출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로 격상해 단순 수출 대응 뿐 아니라 국가전략 관점에서 정책 대응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표 지표인 수출을 중심으로 그간의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첫 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대책 뿐 아니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는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한번 ‘해보자’는 마음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 수출 4강 도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의 3대 중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