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사고 조사단장인 한국전기공사 문이연 이사(오른쪽)와 공동단장인 김재철 숭실대학교 교수가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조사단, 5곳의 화재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화재조사단, ‘배터리 결함’ 결론
산업부, 충전율 제한조치 의무화
운영제도 개편·활성화 방안 마련

신규 ESS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 설치되는 ‘옥내 ESS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되는 ‘옥외 ESS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기존설비는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과 요금특례도 개편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배터리 결함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 제시했다.
추가 안전대책의 골자는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이다.
상반기 중에 ESS 운영제도 개편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도 예고했다.
산업부는 ESS 화재 조사단 조사결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업계 TF’와 ‘충전율 운영범위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지난달 안전대책과 관련한 업계 수렴 작업과 ESS 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하동, 김해 등 5개 사업장에 발생한 ESS 화재 조사 결과 하동을 제외한 4곳에서 배터리 이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충남예산(배터리 제조사: LG화학)과 강원평창(삼성SDI), 경북군위(LG화학), 경남김해(삼성SDI)에 설치된 ESS 화재 원인을 배터리 이상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한 곳인 경남하동(LG화학)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질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오후 7시18분께 화재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 광시면 미곡리에 설치된 ESS의 경우 시스템 운영기록(EMS) 등을 통해 발화지점이 배터리로 분석됐다.
외부 환경 영향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전기 또는 열을 통하지 않게 하는 절연체에 전압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전기 저항이 지속 감소하긴 했지만 기준치 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또 전력변환장치(PCS)의 피해와 소손 등의 현상이 없었고 유사 현장의 공통모드전압(CMV), 누설전류 등 조사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강원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길에 설치된 ESS 화재도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봤다.
과거운영기록에서 충전 시 상한전압과 방전 시 하한전압의 범위를 넘는 충·방전 현상이 발견됐고, 특히 이 경우에 배터리 보호기능도 동작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 충전율 제한조치 시행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나 90%로 제한한다.
산업부는 이달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설치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된 ESS 설비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 옥내설비 옥외이전 지원
산업부는 업계와 협력해 옥내 ESS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안전조치와 함께 소방시설·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 ESS 설비는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올해 융합시스템보급지원사업 예산 35억2천만원을 활용해 이설 및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신재생 프로젝트와 국책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활용해 수요처를 발굴하고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옥외이전 수요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와 품질보증, 이동설치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은 업계와 협력해서 진행한다.
▲ 사고원인 규명 블랙박스 설치
산업부는 지난해 마련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후 설치되는 ESS에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어 대책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도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 피해 예방 긴급명령제도 신설
ESS 설비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에 나서고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SS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를 신설한다.
내년 11월까지 국가 R&D를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입지별 표준설치 모델을 설치기준에 반영해 ESS 설치 단계부터 입지 유형별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올해 상반기 중 ESS에 특화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