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왼쪽부터 1호기)

전국 대학 교수 225명 참여 에교협
성명서 내고 조치 철회 재가동 촉구
경제성 왜곡···관련자엔 책임 물어야
일부시민단체들 검찰에 고발장 접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 달 영구정지 결정을 받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 평가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 쟁점화로 번지는 한편, 학계 시민단체들이 재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전국 대학 61곳의 교수 225명이 참여하는 에교협(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에교협은 이날 “삼덕회계법인의 초안에서는 2018년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으로 1,379억원의 이익이 날 것으로 평가했지만,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9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축소·왜곡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삼덕회계법인은 당초 70%로 추정했던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축소시키고,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60.76원에서 55.96~48.78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비판했다.
7,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완벽한 보수를 끝내고 100% 출력운전이 가능한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낮춰 잡은 것은 경제성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는 게 에교협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한수원 이사회는 축소·왜곡된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멀쩡한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졸속으로 결정해 한수원의 경영,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의 엄정하고 조속한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조작과 한수원 이사회의 부당한 영구정지 의결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회계법인에 축소·왜곡을 지시한 관련자에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술적으로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멀쩡한 1호기의 영구정지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원자력정책연대와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월성1호기 재가동 촉구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단체들은 20일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공모자들을 배임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발 대리인 김기수 변호사)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현재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고발인단이 이름을 올렸다.
원자력정책연대 측은 “14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보도이후 고발인단 동참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문제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생매장한 월성1호기를 다시 살려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월성1호기 관련 고발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동장치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제왕적 탈원전정책의 브레이크 역할을 검찰과 사법부가 법원칙에 입각해 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사 중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신속하게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